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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전북신문] 4.유럽의 주민참여제도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13
ㆍ조회: 7455  
[지역갈등 대안을 찾아]4.유럽의 주민참여제도  

2007년 11월 06일 (화)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일찍부터 광장을 중심으로 토론문화가 발달한 유럽은 갈등 조정에도 비교적 앞서있다. 효율적인 갈등조정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선을 위해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는 성숙한 국민의식은 국가 경쟁력이다. 유럽 대부분 국가는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적극 유인하고, 조례나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계적인 갈등관리연구소와 갈등조정 석사 과정을 개설한 독일, 그리고 국책사업에 주민참여를 의무화한 네델란드는 좋은 사례다.

△훔볼트대학 법학전문연구소

독일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훔볼트대학의 갈등조정 석사 과정은 유럽 갈등 조정전문가들 사이에 유명하다. 협상 및 갈등 조정·중재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전문과정이기에 그렇다. 강의는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수와 현장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이론과 실제를 병행한다. 강좌는 갈등조정 대안 이론과 방법, 공공정책 갈등 조정, 상사분쟁 조정, 가족 및 개인간 분쟁조정, 사내갈등 조정, 다문화 갈등 해결 등 주제가 다양하고, 실질적이다. 지난해는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여름학교가 개설돼 32개국에서 120명이 참가했다. 단기간(40시간)에 중재인을 양성하기에 해마다 참석자가 늘고 있다.

 

훔볼트 대학이 갈등조정 석사과정을 개설한 것은 다문화 사회,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원만한 갈등 조정이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학 슈미트 법학전문연구소장은 “독일은 미국에 비해 중재인 제도는 초기단계다. 그러나 각종 사업추진시 갈등이 표출되면서 조정 중재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16개주 가운데 9개주는 개인의 명예, 이웃간 분쟁, 750유로 미만 사건 등은 재판 이전에 조정관을 통해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르그호프 갈등관리 연구센터

베를린 시내에서 자동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베르그호프 갈등관리 연구센터는 베를린 자유대학과 섞여있다. 일정한 캠퍼스를 구획하지 않는 유럽 대학의 특징은 자유대학에도 나타난다. 베르그호프 센터는 자유대학과 함께 평범한 주택가에 분산돼 있다. 그러나 93년 설립된 센터의 역할은 평범하지 않다. 민족 및 인종 간 정치적 분쟁에서 비롯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연구한다는 게 설립 취지다. 학문적 연구는 물론 현실에 접목가능한 실용적 연구가 주된 관심사다.

센터는 민족 및 인종 간 정치적 분쟁에서 평화를 지속하는 것을 장려하고 평화 정착과 갈등전환 능력을 가진 기관과 기구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폭력이 지속되는 구조를 변화시키고 평화건설 과정을 장려하는 전략을 발굴한다. 폭력 이후 장기적인 평화정착 방안 모색과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협력학습 과정도 연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역할, 정치적 그룹간 갈등에서 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변화의 중요성, 평화 정착 수단과 개발협력을 다룬다.

△네델란드의 주요 참여제도

네델란드 참여제도의 역사는 깊다. 국토의 25%가 해수면 아래 위치한 까닭에 물로부터 생존은 국민 공통의 목표였다. 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둑을 쌓는 것은 어떤 개인적 가치와 이익보다 우선시됐다. 이렇게 물과의 전쟁을 위해 논의하고 협의해 하나의 결론(제방의 위치와 규모 등)을 도출하는 과정에 익숙한 네델란드인들은 오늘날 공공사업에 시민참여를 의무화하는 독특한 제도를 확립하게 됐다.
 

주요 제도는 앞서 남부고속철도 사업 추진시 살펴본 KPD(Key Planning Decision)와 도로법이다. KPD는 도로사업이나 토지이용, 주택건설 등 공간계획 결정시 광범위하고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내각과 의회, 내각과 시민간 의사결정 과정이 주된 영역이다. 입지선정, 기간시설의 위치 결정, 자연보존 방안을 토대로 사업 일정과 소요기간,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방정부와 시정부 동의를 받아 지역계획과 상세계획을 수립한다. 지금까지 바덴해(海), 스키폴공항 및 로테르담항구 개발, 베튀베(화물철도) 노선 선정 등 굵직한 사업에 KPD가 활용됐다.

또 네델란드는 국가 간선도로망 추진시 도로법(Tracewet)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KPD가 큰 얼개를 이끌고 나간다면 도로법은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다시말해 KPD에서는 참여와 관련 KPD 1단계 12주에 이어 KPD 4단계에서도 시민의견 개진을 명시하지만 도로법은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공청회는 언제, 어디서 개최해야 하는지 규정한다. 그리고 계획 수정시 참여과정을 다시 밟도록하는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노선이 변경되면 주민참여 등 모든 과정을 다시 해야 한다.

 
▲ 베르그호프 갈등관리센터 데이비드 불룸피올드씨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만드는 당사자는 스스로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0년동안 보스니아 내전 갈등 해소를 연구하고 있는 베르그호프 센터 데이비드 소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 정체성 때문에 폭력과 갈등을 빚는 세계 모든 나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1단계는 정치적 접근을 통해 타협을 이뤄내고, 2단계는 사회단체와 타협을 통해 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돕는다”며 연구소의 기능을 설명했다.

데이비드 소장은 “우리에겐 소수의 목소리도 중요하다.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어떻게 변화시킬지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갈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갈등 해소 열쇠를 가진 전문가들이다”며 당사자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갈등은 폭력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어떤 사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다. 굳이 갈등을 없앨 필요는 없다.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갈등에 대한 다른 시각을 펼쳤다.

또 “평화 유지는 절충하는 것이다. 서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서로 사랑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갈등의 대상자를 존중해야 한다.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 신뢰하는 것이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갈등 이후 평화 건설에서 필요한 자세를 언급했다.

끝으로 그는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 갈등 해소와 관련 서로 존중하면서 이익을 줄 때 평화 유지가 가능하다. 관계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면서 이해관계를 넓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베를린(독일) 임병식기자 montli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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