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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남신문]⑤.끝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13
ㆍ조회: 13120  
[지역사회 갈등을 넘어...] ⑤.끝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타협·협력 통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야

시화호, 환경단체·정부가 협의체 꾸려 해결한 ‘모범 사례’

사회갈등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수용하는 인식 전환 필요


국민이나 정부, 사업시행자 모두가 갈등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갈등이 이제 더 이상 사회악이 아니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전지전능한 수단은 더더욱 아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책제안이나 정책형성과정, 의사 결정과정에서 여러 계층에서 참여하게 되고,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정책결정 등이 일방향으로 이뤄졌던 시대에는 힘이나 공권력에 의해 갈등이 해소됐다.

다자간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요즘에는 합의에 의해 갈등을 풀지 않으면 어떠한 사업이나 정책도 성공을 할 수 없다.

세계적인 갈등 연구기관인 독일 베르그호프 연구센터 데이비드 블룸필드(David Bloomfiold) 박사는 “갈등은 폭력이 아니다.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갈등이 없다면 삶은 지루하고 변화도, 발전도 없을 것이다”며 갈등에 대한 시각 전환을 주문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도 “갈등은 우라늄과 같은 에너지”라고 정의한 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활용도에 따라서 원자폭탄이 될 수도 있고, 핵발전소가 될 수 있다”며 “갈등을 해결하거나 해소하기보단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죽음의 호수’라고 불리며 환경파괴의 대명사였던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에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갈등 해결 모범 사례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흥과 화성의 반월공단은 환경오염이 가장 심각한 곳이었다. 도금공장을 비롯해 환경오염을 발생하는 사업체가 집결되어 있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새벽에 잠을 깰 정도로 심각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70년대 논의되기 시작해 85년 8월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86년 7월 시화 방조제 사업 등이 포함된 1단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방조제 착공 이후 6년 6개월 만인 93년 12월 시화지구 1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94년 1월 2호 방조제 물막이 공사(전체 길이 12.7㎞ 폭 25m)가 완료되면서 평균 수심 3.2m, 면적 423.5㎢의 거대한 인공호수인 시화호가 탄생했다.

반월공단 등지의 환경오염 업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로 변했다.

정부는 시화호 담수를 농업·공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96년 시화호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심각한 오염문제가 드러났다.

인근 주민들이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했으며, 99년 시흥·안산·화성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시화호 연대회의를 꾸리는 등 조직적인 저항에 나섰다.

정부는 2003년 12월 시화호 남측 개펄을 관광·레저와 연구·주거지역 등으로 만드는 장기종합계획(안)을 내놨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다.

2004년 1월부터 지역 환경단체들과 정부는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3년여 동안 140여회에 걸친 논의 끝에 이 지역의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와 사업시행자, 시민단체와 주민, 이해당사자들이 태도와 인식변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정책과 사업을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고 집행하고 있다. 갈등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법과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갈등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발생한 갈등은 조기에 진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정부의 의식을 전환해야만이 합의에 접근할 수 있다.

또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하고 대립주의적인 행동과 태도를 극복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의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상대와 대립과 투쟁을 통해 얻는 것보다 타협과 협력을 통해 얻는 것이 더 많으며, 이를 위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뢰하려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이와함께 타협과 협상을 ‘굴욕’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에서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갈등 해결의 지방분권적 사고가 요구된다. 거의 모든 국책사업 갈등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역적 소외가 발생한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인사들과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사자 간 의견 불일치와 견해 차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장치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합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갈등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갈등 조정자를 양성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장치 마련도 시급한 숙제이다. 이대승기자

paul338@knnews.co.kr



[인터뷰] 서정철 시화지역지속협의회 민간대표

“토론 과정은 상생의 길”

“토론하고 합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길입니다.”

시화호 공해문제를 제기하고 2004년 1월부터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장인 서정철 시흥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영국은 본토에서 약 17㎞ 떨어진 외딴 무인도에 정유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약 100여 차례의 주민과의 토론이 있었다”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갈등의 이해당사자이면서 갈등문제 해결을 주도해온 서 대표는 “의사결정 방식을 다수결이 아닌 ‘최대한 합의도출’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참석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했으며 현실여건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견해차이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결론 도출이 어려운 경우나 상당히 비중있는 안건에 대해 집중토론(끝장토론)이라는 방식을 개발해 적극 활용했다”면서 “집중토론은 정규회의와는 다르게 필요에 따라 소집했으며, 교외 등 별도의 장소에서 1박2일, 3박4일까지 진행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서 대표는 “논의를 거쳐 과제로 결정된 사안은 바로 실천에 옮겼다”며 “과제가 도출되면 과제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논의와 세부논의를 시작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는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수준을 넘어서 정보를 공유했던 것이 신뢰 구축은 물론 합의도출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서 대표는 “시화가 주는 느낌은 희망과 절망의 교착점”이라면서 “자자손손 이곳에 살아오면서 나름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일구어 온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픔”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수질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시화호 상류지역에 가면 아직도 새까맣다”면서 “반월·시화공단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은 아직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곳에서 희망을 만들어 시화호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규모 토목사업이 전개되고 있거나 그럴 계획에 있는 사례에 대해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성공적인 지속발전협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문화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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