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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인일보] [지역갈등해법 선진국서 배운다·1]늘어나는 지자체간 분쟁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13
ㆍ조회: 12826  
[지역갈등해법 선진국서 배운다·1]늘어나는 지자체간 분쟁  
화장장… 軍부대 이전… "양보못해"

2007년 11월 06일 (화)  강주형  cubie@kyeongin.com  


   
인천 계양산의 골프장 설립 갈등, 하남·부천의 광역장사시설 갈등, 이천의 군부대 이전 갈등

경기·인천은 크고작은 지역 갈등의 진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은 각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른 진통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와 비슷한 진통을 치르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국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있을까? 4차례에 걸쳐 경인지역이 당면한 갈등과 선진국의 갈등 해소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7년 1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관련 갈등·분쟁은 모두 30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 행정구역과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 설치 등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다.

   
30건에 달하는 갈등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이 연루된 갈등은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 관련 분쟁(화성),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상 구조물 이전 관련 분쟁(성남),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분쟁(평택), 남양주~구리간 행정구역 관련 분쟁(남양주·구리) 등 12건으로 서울(12건)과 함께 가장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특히 '하남 광역 장사시설 설치 문제', '인천 계양산 골프장 문제', '이천 군부대 이전 문제' 등 올해만도 크고작은 지역 갈등들이 경인지역에서 새롭게 빚어졌다.

문제는 이같이 지자체간 표면적인 갈등 뿐만아니라 눈에는 띄지 않지만 해결 또한 쉽지 않은 작은 갈등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분쟁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비능률과 비용 손실을 방지하겠다"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지은희·덕성여대 총장) 활동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쟁 조정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단 지자체간 빚고 있는 큰 덩어리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2007년 경기·인천 지역 지자체 단위의 지역 갈등

1. 하남 광역 장사시설 설치 문제

   
하남시가 지난해 말 광역 화장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하남시민들은 찬반 양론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고 계속되는 집회와 고소, 기자회견 등으로 하남시 전체가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반대측 일부 시민 단체들은 화장장을 추진했던 김황식 하남시장을 비롯 3명의 시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을 추진하면서 절정에 다다랐다.

지난 9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면서 광역 화장장 설립 계획은 찬성측에 힘이 실렸지만 시민단체들은 소환 청구를 재 추진하는 등 갈등이 여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다.

2. 인천 계양산 골프장 건립 문제

   
롯데건설이 지난해 12월 인천 계양산내 개발제한구역 98만5천㎡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 문제 등으로 동의하지 않자 롯데건설 측은 18홀 규모로 축소해 변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들은 골프장이 들어설 계양산 소나무에 올라가 210일이 넘게 시위를 벌이는 등 결사 반대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 계획이 인천시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서 시민 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졌지만 최근 롯데건설이 "계양산 환경관리재단 설립기금으로 30억원을 출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계양산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해결 조짐도 조금씩 보이고 있다.

3. 이천 군부대 이전 문제

   
국방부가 지난 4월 "특수전사령부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처를 이천으로, 육군복지단 물류센터를 하남시로 각각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근 군부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천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이전을 추진한 국방부와 "지자체와 협의 없이 우리의 땅을 내줄 순 없다"며 이천 시민들이 첨예하게 부딪쳤다.

급기야 이 과정에서 이천 시민 일부가 돼지를 산 채로 찢어 죽이는 퍼포먼스를 감행, 여론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지난 9월 이천시 마장면으로 이전 부지를 최종 결정하면서 갈등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군부대 이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장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다.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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