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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남신문] ① 우리사회 갈등의 현주소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13
ㆍ조회: 6895  
[지역사회 갈등을 넘어] ① 우리사회 갈등의 현주소

목소리 커진 ‘권리’… 이해관계 얽혀 ‘충돌’

2003년 ‘부안사태’ 민주화 후 대표적 갈등사례

지역 공동체 분열·지자체 위상 추락 등 후유증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 넓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국민, 지방정부와 주민, 자자체와 지자체, 좁게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자녀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다. 사회과학자들은 갈등이 없다면 발전이 없다고도 한다. 그러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국가나 지역사회의 발전 여부를 결정짓는다. 갈등을 잘 이겨냈을 경우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융화되어 그 사회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된다. 그러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지난 9월 4·5일, 11·12일 부천, 하남, 이천시와 시화공단 등 국내 갈등현장을 전국 17개 언론사와 공동으로 취재했으며, 지난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의 갈등 극복 현장을 취재했다.

◇ 갈등 현황과 특징

우리 사회 모든 분야, 국토 모든 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나 댐 건설, 고속철도 건설, 국도 개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 현장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설치 등 지역현안 사업 현장에는 어김없이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기초단체의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3년 전북 부안군 주민들이 방패장 유치 문제를 놓고 심각한 대립현상을 보였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도 둘로 나뉘었다. 주민들은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동창회도 둘로 갈라졌다. 공무원들은 서로 업무를 공유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부안사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갈등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특징은 △같은 종류 갈등의 계속적인 반복 △갈등의 장기화·고질화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 △천성산, 새만금, 김해 매리 공장이전 문제와 같이 법원으로 가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가공할 만큼 심각하다. 최근 10개 국책사업의 공사중단으로 4조7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듯이 천문학적인 경제적 비용손실이 뒤따른다. 또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돼 찬반론자들이 격한 대립현상을 보이게 된다.

국가나 지자체의 권위와 위신이 실추되고 주민들은 염증을 느끼고 심한 자괴감에 빠지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시대에 따른 갈등에 대한 인식변화

87년 이전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책결정단계가 거의 정부 일방향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부만 참여하고 국민이나 사회단체는 참여할 수 없었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국민은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회 표면적으로 갈등이 노출될 수 없었으며, 국가정책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갈등이나 반대는 사회악으로 인식돼 공권력에 의해 해결됐다. 갈등이 내면화되고 국민들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87년 이후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종전까지 정책제안과 의사결정 주체가 정부였으나 이때부터 시민단체가 참여하게 돼 의사결정구조가 2강 구도를 이루게 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권력에 의해 갈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개입하면서 투쟁과 대립을 통해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찾아가게 된다. 정부는 국책사업 등의 효율성을 고려해 시민단체와 협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참여정부 이후부터는 정책결정 과정에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기업, 찬성하는 주민, 반대하는 주민 등 다자가 참여한다. 정책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나 갈등 당사자들이 다원화되면서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빚게 된다. 모든 개개인들이 이해에 따라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갈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갈등조정자’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되기 시작했다.


◇ 갈등해결을 위한 의식전환

정책입안자나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다원화된 사회에 걸맞게 갈등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더이상 권위적이고 일방통행식, 밀실행정 등의 관행이 통하지 않는다.

다원화된 사회구조에 맞는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영향을 받을 사람, 즉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하며 어느 한쪽이 우월적인 위치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논의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때까지 이뤄져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는 해법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알리고 해명하는 식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참여, 숙의에 기반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대승기자

paul338@knnews.co.kr

 

[인터뷰]  박태순 사회갈등문제연구소장

"갈등 활용 잘하면 발전에너지로 승화"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다수결 방식은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박태순 사회갈등문제연구소장은 “대부분이 다수결 방식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후 “의사결정을 할 때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다수결 방식은 구성원의 개별성보다는 전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방식이어서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주장을 섞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합의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다원화, 개인화되고 있다”며 “다수결 방식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를 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많은 경우에 대해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우리 사회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빨리 빨리’라는 의식 때문”이라며 “정부든 주민이든 모두 속전속결로 갈등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 때문에 갈등해소에 실패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후유증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갈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해 당사자들이 갖고있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갈등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올바른 정보를 공유해야 서로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고 상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신뢰감이 쌓인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갈등에 대한 인식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70, 8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는 갈등을 사회의 악으로 인식해 아주 부정적이었으며, 민주화 과정에서 갈등이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

그는 “70년대 온산비철금속단지가 조성됐을 때 주민들이 주변 오염에 대해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당시 정부는 마을 전체를 울산으로 이주시켰다”며 “갈등을 소요라고 인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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