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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해법 선진국서 배운다·2]'통일 독일' 의 교훈 체계적 갈등관리… '게르만 하나되기' 2007년 11월 07일 (수) 독일 베를린/강주형 cubie@kyeongin.com 독일은 2차대전 패배로 동독과 서독으로 오랫동안 분리돼 있던 국가다. 이후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동·서독 간에 심각하게 벌어진 경제적·정치적·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여전히 많은 갈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이 많은 갈등을 조정해야 할 '조정관'의 역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독일 내에서도 최상위 대학으로 손꼽히는 훔볼트 대학에서는 '갈등 조정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전문적인 갈등 조정자를 키워내고 있는가 하면 체계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연구 센터도 운영되고 있다. 1.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법학전문연구소 1997년 설립됐으며 전형적인 법학과목을 연구 개발하고 교육, 조정관을 양성한다. 훔볼트 대학 법학과 학생들에게 협상·조정·중재에 대한 세미나를 비롯해 법률전문가들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다루는 과정을 강의한다. 특히 매년 툴란드 로스쿨과 함께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 여름학교'(International Summer School on Dispute Resolution)를 개최하고 있다. 한 강좌당 120명 안팎의 학생이 참여하는데 독일 학생들 뿐만아니라 인접 오스트리아나 폴란드,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학생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좋다. ■어떤 공부를 할까? ▲ 훔볼트 대학교 법학부 관계자가 '조정관' 양성 과정 및 독일내 조정관들의 실태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주로 강의를 하지만 일선 법률 현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세무사 등 현장 전문가들도 다양한 주제를 들고 강단에 서서 학생들과 함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러다 보니 강의는 자연스럽게 실제 법률 자문자, 혹은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부딪치게 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공공정책 갈등 조정' '가족 및 개인 간의 분쟁 조정' '사내 갈등 조정' '다문화 갈등 해결 연습' 등 지자체와 지자체 간,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 뿐만아니라 회사와 가족같이 사소한 갈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누가 '조정관'(Mediater)이 될 수 있을까? 조정관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함은 물론 각 분야에 두터운 인맥, 조정 경험 등을 고루 갖춰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독일 조정관 협회는 ▲4년제 대학 졸업 ▲법률 전문분야 3년 이상 경험 ▲조정 전문가 훈련 과정(법학전문연구소 등) 200시간 이수 ▲4회 이상 부조정관 활동 경험 등 4가지 조건을 기본으로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연간 조정 건수 및 독일 내 조정관 수는 ? '조정관' 제도가 확립돼 있는 독일의 경우 조정이 필요한 갈등은 얼마나 많이 발생할까? 독일 조정관 협회는 2002년 기준으로 볼 때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크고 작은 갈등 건수는 연간 2천~2천500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가량 조정에 성공하고 있다. 법학전문연구소 관계자는 그러나 "조정이 필요한 갈등의 경우 고객이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은 정확히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갈등을 감안할 때 연간 4천~5천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또 독일 조정관 협회에 등록돼 있는 조정관은 약 2천명 정도지만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조정관들을 감안하면 4천명가량이 조정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정'의 법적 효력 및 조정이 실패했을 경우 조정관 입회하에 양쪽의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문'을 작성한다. 이 합의문은 법원의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 재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돼 판결문을 얻기까지 만만치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조정관의 조정에 따르게 마련이다. 2. 베르그호프 연구센터 ▲ 베르그 호프 연구센터의 내·외부 모습. 15명의 연구원들이 체계적인 갈등 해소를 위한 작업을 펼치고 있다. 건물 외양은 '우리나라의 연구소'를 상상해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 하지만 정작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각종 자료실과 작업실 등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는 깔끔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건설적 갈등 관리'를 표방하는 베르그호프 연구센터는 민족 간 인종 간 정치적인 분쟁의 건설적 해결을 위해 1993년에 설립됐다. 그래서 갈등이 전환될 수 있는 방안 도구 및 자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연구하며, 혁신적인 연구와 개념적 접근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실제적 경험을 만들어 낸다. 블룸필드 센터 소장은 "연구 센터의 관심은 사회변화의 본질에 있다"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특정 결과를 향하여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특히 분쟁에서 평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특정한 변화에 연구를 집중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갈등전환에 시민사회의 역할 ▲사회구조의 영향과 정치적 그룹 간의 갈등에서 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변화의 중요성 ▲평화정착의 수단과 개발의 협력 ▲화해의 개념이 갖는 잠재력과 한계, 과거를 다루는 건설적인 접근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기획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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