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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취재 : 지역사회 갈등과 대안마련 ① 조정 통해 갈등 해소하는 독일의 교훈 최택환 기자 thch@cynews.co.kr 글 싣는 순서 … 1.갈등해소가 사회 경쟁력이다.(독일) 2.갈등해법 선진국서 배운다. (오스트리아) 3.지역갈등 이렇게 해소했다. (네덜란드) 갈등의 주체와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업 주체와 이해관계인의 집단 민원, 화장장, 장례식장, 하수 및 축산폐수 처리장 등을 둘러싼 극단적인 갈등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지역사회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지역사회 갈등해소가 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본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갈등해소 연수에 참가, 유럽 선진국 갈등 현장의 모범적인 조정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훔볼트대학 갈등 조정관 양성 사회에 배출 베르그 호프 연구센터 세계에서 주목받아 갈등은 심리학 용어로 인간의 정신생활을 혼란하게 하고 내적 조화를 파괴하며, 갈등상태는 두 개 이상의 상반되는 경향이 거의 동시에 존재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을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지역간 갈등, 부부간 갈등, 개인간 갈등, 중앙과 지방의 갈등, 국가간 갈등, 국제사회 분쟁, 개발과 보존의 상충된 갈등, 조직간 갈등 등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말해 지구촌 곳곳에서 수 만 가지 유형들의 갈등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최근 들어 국민들의 사회적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에 갈등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민주화, 지방화, 정보화시대로 돌입하면서 더욱 그러하다. 갈등예방과 해결모형 개발 시급 이처럼 다양한 유형으로 봇물 터지듯 증가하는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혼란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갈등해소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우리사회가 이런 갈등을 대화와 합의를 통한 사회통합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많은 유형들의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면서 비슷한 유형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사회는 이를 해소하는데 천문학적인 재정을 낭비하고 있고 지역 공동체의 반복과 갈등, 분열과 파괴, 정부 조정 능력 추락에 따른 신인도 하락 등 갈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 지역사회갈등 조정관을 양성하고 있는 베를린 홈볼트대학 전경.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등 갈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에 나서야 할 정부도 역시 법률 등 제도권 준비 부족, 갈등해결을 위한 역량부족, 상생과 협력의 시민문화 미정착이 조속한 해결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사회가 복잡해지고 민주화되면서 공권력으로 해결할 때는 이미 지났으며 사안에 따라 다양성을 가진 이해관계자가 곳곳에서 출현하고 상호 입장과 이해관계가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갈등에 대한 해법은 기존의 경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사회에 분출되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이론을 정립하고 교육을 통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이들이 현장에 나가 갈등해결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마련이 시급하다. 해결의 원천 오랜 민주주의 산물 특히 민선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등해결은 원인에 대한 정학한 진단과 합의형성과 대안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이 필수 조건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오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혜의 산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선진국들의 지역 갈등 해법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독일은 세계2차대전 패배로 동독과 서독으로 분리돼 1945년부터 1990년까지 45년 동안 분단된 국가이다. 1990년 10월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독일을 일궈 냈으나 오랜 세월동안 동독과 서독이 분단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 큰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갈등해결을 지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독일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손꼽히는 훔볼트대학에서는 갈등 전문가를 키워내고 있다. 대학이 전문가 양성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론과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갈등 조정자를 키워 사회로 배출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갈등 관리하는 연구소도 개설 운영되고 있었다. 이 연구소가 바로 베를린에 위치한 훔볼트대학교 법학전문연구소이다. 1997년 설립된 이 연구소에서는 법학과목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상식을 접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게 하고 조정관을 양성하는 데 법학과 학생들에게 협상, 조정, 중재에 관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를 시뮬레이션하면서 공부한다. 더구나 이곳 대학에서는 국제 분쟁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중재자적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 볼수 있도록 안목을 넓히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훔볼트대학에서는 해마다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여름학교를 개최하는데 한 강좌에 1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 갈등조정관 4천명 활동 이들 중에는 독일학생 외에도 오스트리아,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지에서도 학생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독일과 같이 분단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학생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곳 훔볼트대학교 법학전문연구소에서는 주로 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하지만 일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현장 경험을 강의하고 강단에서 학생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한다. 이론을 겸한 현장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갈등현장에서 빚어진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 베르그연구센터 블룸필드 소장이 인터뷰를 마친 후 갈등문제와 관련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과 대화하고 있다. 가족 및 개인간의 분쟁, 공공정책 갈등 조정, 다문화 갈등 해결, 중앙 및 지방 정부 대형 프로젝트와의 갈등을 비롯해 심지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에 대해서도 해결 조정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공부했다고 해서 전부가 조정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해결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전문가는 도덕성이 요구되고 있는데다 다양한 사화 구조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법률과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조정관 협회는 4년제 대학 졸업, 법률전문분야 3년 이상 경험, 4회 이상 부조정관 활동경험, 조정 전문가 훈련 과정(법학전문연구소 등) 200시간 이수자에 한해 자격증을 준다. 독일 조정관협회에 등록된 조정관수는 약 2천여 명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조정관 4천여 명이 다양한 갈등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연구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갈등조정관들에 의한 조정 성사율은 약 60%에 이르고 있다고 연구소 관계자는 부연했다. 또 독일에서는 민간단체의 갈등연구소가 운영되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르그호프 연구센터가 바로 그 곳이다. 지난 1993년 설립된 베르그호프 연구센터는 15명의 연구원들이 ‘건설적 갈등관리’를 표방하며 인종, 민족, 종교, 국제사회 등의 분쟁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우리나라 남북 분단과 관련,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도 하고 있다고 블룸필드센터소장은 밝혔다. <다음 호에 계속>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아 취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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