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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남일보] 3. 34년 거북이 완공…주민 만족은 '초고속'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13
ㆍ조회: 13059  
(지역갈등 해법은 없나)
34년 거북이 완공…주민 만족은 '초고속'
3. 작은 문제부터 완벽하게 - 네덜란드 고속철도 건설
사업 초기 주민 반대의견에 설계 변경도
나무 한그루 옮겨심는 위치도 협의 거쳐
'PKB' 통해 의견 수렴…"일방 추진 없다"
네덜란드 참여제도 'PKB'는
입력시간 : 2007. 11.13. 00:00


3. 작은 문제부터 완벽하게 - 네덜란드 고속철도 건설

네덜란드는 올 연말 우리나라로 치면 KTX와 같은 고속철도를 개통하게 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벨기에를 거쳐 프랑스 파리까지 연결되며 지난 10월 공사가 끝났다. 명칭은 남부고속철도(HSL-Zuid)이다. 남부고속철도는 현재는 3개국을 지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이다. 본격 운행을 앞둔 네덜란드 남부고속철도는 유럽 물류 강국을 향한 네덜란드의 꿈이 담겨있다. 스키폴 국제공항과 로테르담 항 등으로 유럽의 여객과 해운 물류 거점으로 자리 잡은 네덜란드가 상대적으로 뒤처진 철도 운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가적 과제로 생각한 것이 바로 남부고속철도 건설 사업. 하지만 이 고속철도는 계획에서부터 완공까지 무려 3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 국책사업도 주민 우선 = 기존 네덜란드의 철도망은 유럽의 여느 도시와도 연계 수송이 가능했다. 주요 대도시 지역으로 독일의 고속철도 등도 운행됐다.

하지만 열악한 네덜란드의 철도망은 이들 고속철도의 운행을 방해했다. 고속철도가 열악한 네덜란드의 철도를 이용하면서 운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느린 속도 탓에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로 연계되는 고속열차의 운행 빈도는 매우 낮았고 이용승객도 그리 많지 않았다.

스키폴 국제공항을 축으로 연결된 기존 철로를 고속철로로 대체한다면 네덜란드의 중심도시인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헤이그가 유럽 타 도시와 단시간 내 접근이 이뤄져 물류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네덜란드 정부는 결국 1994년 남부고속철도 건설 계획을 다시 수립했다.

1973년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기초 계획을 작성했던 네덜란드 정부는 1991년 이 사업을 일반에 공표했다. 곧바로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쏟아내자 정부는 1994년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 뒤 의회의 승인을 얻어 1997년 11월 기본 노선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노선이 결정된 뒤 정부 측은 가장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무려 207건의 다양한 반대의견을 내놨다. 의견은 다양했다. 어떤 주민들은 계단으로 설계된 역사에 대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에스컬레이터로 변경해 줄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철도의 대부분이 농업 지대를 지나면서 농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는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고 정리해 수정된 노선이 지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거쳤고 19건은 실제 설계에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4월 공사에 들어간 네덜란드 남부고속철도는 착공 7년만인 지난 10월 완공됐다.

공사과정에서 설계가 또다시 변경되기도 했다. 흐룬하트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의 경우 당초 지상에서 지하로 설계가 변경됐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철도가 지상으로 통과할 경우 주변 경관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이 구간을 통과하는 8.2㎞를 전면 지하화 하기로 결정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8.2㎞에 달하는 지하터널은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소방관계자와 지자체로 부터 다시 제기됐고 또다시 정부는 2㎞마다 지상으로 향하는 비상 대피로를 만들어야 했다.

공사구간에 나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다시 옮겨심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새로 심을 위치를 상의하기도 했다.

환경단체와 지자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남부고속철도는 지상에 건설된 노선이 전체의 6%에 불과하고 55%는 다리나 터널, 35%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설됐다.

공사비용이 급증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정부가 이미 최초 공사비를 책정하면서 주민들의 잠재적인 요소를 감안해 전체 공사비의 19%에 이르는 추가 예산을 따로 책정해 뒀기 때문이다.

● 계획 단계서 의견 수렴 =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끌어온 대형 국책사업이 성공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PKB(네덜란드의 국가개발 보고서) 활용에 있다. PKB는 국가의 도로 사업이나 토지이용, 주택건설 등 국토개발 사업에 있어 내각, 의회,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초기 보고서다.

네덜란드 남부고속철도 건설을 홍보하는 건물 내부. 고속철도 건설 이후 단축된 시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고 있다.

지방정부가 상세히 수립하는 국토개발계획은 모두 PKB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개발계획이 정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것이다.

남부고속철도 베이저링 프레드(Bijering Fred)씨는 "고속철도 노선이 지나는 주민들은 사업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정부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주민들과의 피드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철도가 지나는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처리했으며,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관련부처 장관이 나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속철도를 건설하지 않고는 유럽 물류중심국가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절박감을 안고 있던 정부였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회적 합의를 일궈 낸 것이다. "건설이 늦어지긴 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완성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 이라는 네덜란드 정부의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 지는 이유기도 하다.

강현석 기자 hska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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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참여제도 'PKB'는

네덜란드 참여제도의 역사는 깊다. 국토의 25%가 해수면 아래 위치한 까닭에 물로부터 생존은 국민 공통의 목표였다. 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둑을 쌓는 것은 어떤 개인적 가치와 이익보다 우선시됐다.

이렇게 물과의 전쟁을 위해 논의하고 협의해 하나의 결론(제방의 위치와 규모 등)을 도출하는 과정에 익숙한 네덜란드인들은 오늘날 공공사업에 시민참여를 의무화하는 독특한 제도를 확립하게 됐다. 이런 배경으로 탄생한 네덜란드의 독특한 국민 참여제도가 PKB(Planologigische Kernbeslissing)다.

PKB는 도로 사업이나 토지이용, 주택건설 등 공간계획 결정시 광범위하고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PKB는 내각과 의회, 내각과 시민간 의사결정 과정이기도 하다. 또 사업의 입지선정, 기간시설의 위치 결정, 자연보존 방안을 토대로 사업 일정과 소요기간, 예산을 명시해야 한다.

4단계로 구성된 PKB는 1단계에서는 내각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근거로 초안을 공표하면 12주 동안 시민 참여가 이뤄진다.

PKB 2에서는 참여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 자문, 조언들을 통합 정리하며 PKB 3에서는 PKB 2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내각이 수정안을 만들어 9개월 이내에 하원에 전달하며 하원이 이를 검토한다.

상원이 하원 승인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최종 단계인 PKB 4가 만들어 진다. 이때 PKB는 다시 공개되며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PKB 4에서의 의견 개진은 반드시 우리의 법원에 해당하는 Raad van State에 이의제기를 접수함으로써 가능하다.

상원은 원칙적으로 하원에서 결정한 PKB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는 수정을 전제 하지 않는 영구적 불승인으로 아직 전례가 없다.

PKB는 네덜란드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지자체와 정부는 최종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며 반드시 PKB에서 결정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결국 네덜란드는 모든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부터 PKB라는 제도를 활용,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강현석 기자 hska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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