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할 것인가 -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4월 22일 오전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이강후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원 원주을)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올 5월에 발족을 앞두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추진 방향과 앞으로 역할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명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이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에 대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좌장인 김숭평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자력정책연구소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참석한 토론자 대다수가 향후 공론화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특히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임을 역설하며 공론화가 개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국외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정훈 신동아 편집위원은 사회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들이 있지만 한국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안전한 방폐물 관리대책 확보는 꼭 필요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공론화는 꼭 필요하나 시기, 범위, 내용 등 모든 것을 백지화 상태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의 열린 자세를 주문했고, 이상기 경주 경실련 원전정책연구소장은 이미 중저준위 방폐장이 위치한 경주지역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방폐물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 더욱 고심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측 참석자인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은 공론화 작업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며, 모든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 “이미 중간저장시설 건설이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고, 부지 확보에만 19년이란 기간이 소요된 경주방폐장의 경험 등을 고려해 볼 때 더 이상 중간저장시설 건설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