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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토론회’_2012년8월29일  
작성자 rosa
작성일 2012/09/21
ㆍ조회: 3094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토론회’
일시: 2012년 8월 29일
장소: 국회

차기정부 행정부 개편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8월29일 문병호의원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아래는 노동뉴스 기사임

차기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 등의 부처를 다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무원노총)과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세미나실에서 공동주관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오성택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시 큰 정부조직개편이 있었지만 성공작은 아니었다”며 “정부 역할 증대·국민서비스 제고·국민소통을 위한 작지만 강한 정부라는 방향에서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의용 공무원노총 공동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큰 시장·작은 정부 방향에서 정부조직을 대폭 개편했는데,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과 과학기술 퇴보를 가져왔다”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정부조직개편은 실패”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오성택 위원장은 차기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으로 미래성장 동력·보편적 복지·경제민주화 구현·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제시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방향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충실해야 한다”며 “미래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 등의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편적 복지를 반영하는 한편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구현을 위해 관련부처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중소기업·저소득층·비정규직·소비자·농어민·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분야의 공무원 정원 확대·조정, 국가예산 직접투자 증대, 국공립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대통령 권한 분산·견제 위한 책임총리제 구현 △인사·조직과 예산·경제정책 업무 분야 이원화 △각 부처 소관업무 정치적 중립성 확보 △외청 업무의 독립성 제고를 제안했다.

행정부노조는 지난 6월부터 정부조직개편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 중이다. 개편안이 확정되면 각 대선후보에게 보내 공약에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보편적 복지 등 시대요구 담아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방향도 강조됐다. 김한창 자치분권연구소 정책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 기본 법률적 정비가 돼 있음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사람과 정보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를 국가균형부(가)로 개편해 인력(엘리트)과 정보가 균형을 맞춰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경제를 위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연월 공무원노총 부위원장은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위탁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전환해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조직개편시 공무원 및 공공부문 정원 확대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신영진 도시및지역개발연구소 소장은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종사자는 한국이 28.6명인 데 반해 일본은 34.8명, 미국은 74명, 독일은 50명, 프랑스는 98명”이라며 “한국 정부가 공무원 인원수에서는 탄력성이 있다는 의미로 차기정부에서 중앙·지방정부 비정규직(중앙 6만명·지방 30만명)을 정규직 전환 또는 공공부문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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