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3기 갈등해결과 공존을 위한 시민학교
                                                                               
 

제 1강 '우리사회 현실과 갈등의 특징' 강의 요약 및 후기

            강의 일시 및 장소: 2011년 11월 2일 저녁7시 사회갈등연구소 강의장

            강                   사: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2011년 11월 2일 '2011년 제3기 갈등해결과 공존을 위한 시민학교' 가 개강하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을 밖으로 표출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기대와 시민들의 힘이 새로운 서울시장의 탄생을 이끌어낸 것 같다. 이에 힘입에 이번 3기 시민학교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갈등해결 방식에 대한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또한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마다 총 7회에 걸쳐 갈등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갈등원론에서 현장경험까지 다양한 내용을 펼쳐놓고 같이 공부하고 논의하고자합니다. 매회 강의가 끝나면 강의요약문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자 하오니, 같이 생각하고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강의 요약문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 특히 그 중에서 국가나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공공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부안 방폐장이라든지 사패산이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제주해군지기를 비롯해서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의회라든지 정부라든지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갈등의 제도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의회라는 것이 시민사회의 여러 가지 요구를 정당과 의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판사와 법률에 의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법원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행정 절차를 통해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갈등을 해결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갈등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해볼 영역은 공공갈등입니다. 공공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공중에게 공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공사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 또는 주민들과 이해나 가치, 목적, 제도 이런 것이 서로 상충하면서 그 영향이 사회에 미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도심재정비 사업’ 관련 갈등이 전국에 편재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댐 건설 관련 갈등도 대표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지요. 국방관련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군비행장 관련 갈등이 비행장에 있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군사시설 관련 갈등이나 군 기지 주변 오염 문제로 인한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경제부와 관련해서도 방폐장 건설, SSM과 관련된 갈등, 또 송전탑 관련 갈등, 원자력 분야 관련 갈등 등 굉장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갈등도 대표적으로 화장장을 비롯해서 많습니다.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수없이 많은 갈등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현안들을 보면 주로 이해를 둘러싼 갈등뿐만 아니라 제도적 한계 제도의 부재 또 제도의 비현실성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갈등 그리고 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가치갈등 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보통 국가사업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의 지연기간이 보통 원래 계획했던 것의 두 배가 훨씬 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갈등들이 아직도 주로 공권력이나 대통령의 결단 또는 국회에 가서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갈등 발생 빈도를 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대체로 60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환경 갈등이나 계급계층의 갈등, 지역 갈등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된 날수를 생각해 보면 환경 갈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지속된 날짜가 이 기간 동안 830일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갈등의 그 주체면에서 보면 공공갈등은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위로는 대통령이 있고 중앙부처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과 기초단체가 있고 지역에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있지요. 이들 상호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주체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역지자체와 지역주민 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또 중앙부처하고의 갈등도 있는 거지요. 그런가하면 광역지자체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갈등의 주체간의 또 주체 내부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서 전방위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에는 몇 가지 특징이 존재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회 공공갈등은 많은 경우에 대통령 및 선출직 공무원의 공약이 갈등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부안 방폐장이라든지 동남권 신공항, 세종시, 대운하, 경인운하 최근에는 반값 등록금 문제까지 득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절 대책은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업의 시작과 함께 갈등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공약이 사회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공갈등이 행정 프로세스 내에서 논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정부는 국가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과 공감을 해내면서 그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및 사업이 졸속으로 결정되면서 필요성과 적정성,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갈등 예방 및 해결 시스템이 부재해서 재원 및 인력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의 갈등관리역량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세련된 의견수렴이나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절차가 형식화 돼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이해를 반영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돼 있고요. 또한 상명하달식 조직문화와 형식적 감사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실무담당자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 번째 특징으로 행정절차 외적인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내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대부분의 갈등이 행정절차, 행정부를 벗어나서 해결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보면 통치권자의 정치적인 결단과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해소 비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사패산 터널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종교계 대표를 만나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동남권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거지요. LH 본사 이전이라든가 제주해군기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결국은 통치권자의 정치적인 결단이나 공권력 투입에 의해서 갈등이 해소되는데 그 갈등은 결국 잠복되고 차후 재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공공갈등이 정치적으로 전환돼서 갈등이 증폭 장기화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댐을 만든다든지 화장장을 만든다든지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할 때 행정 프로세스 내에서 논의 구조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곧바로 사람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기초지자체 의원들을 찾아가고 그 기초단체 의원이 역시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시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확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로 찾아가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비판적으로 반영하면서 정치쟁점화 시킵니다. 이리 진행되다 보니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전환되므로 공무원 자신들이 해결하지 않더라도 국회나 의회에서 치고박고 하다가 적절히 타협이 된다는 것을 이미 학습해 버렸기 때문에 굳이 갈등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또한 정치적 해결과 더불어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법적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안에 대한 해소를 하는 거지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따라서 갈등은 역시 잠복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민∙형사 등등 소송을 제기하는 건수가 1년에 600만 건이 넘습니다. 국민 여덟 사람 당 한 사람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민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인구가 한 2. 6배 정도 더 많은데 소송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만 보더라도 한 4.3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 걸린 것 가운데 무고나 위증의 비율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의 경우에도 한 80% 정도는 결국 무혐의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히 소송왕국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공권력에 의한 문제해결 시대를 지나서 우리는 지금 자율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법에 호소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잘 나가는 이런 사회에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자립적인 해결이 가능한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향후에는 갈등조정인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고 갈등조정인이 많이 잘 나가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민사 분쟁 가운데서 판사가 판결 전에 조정인하고 화해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비율을 보면 일본만 보더라도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쟁 중에서 35% 정도가 판결 전에 화해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는 반면에 우리는 6.5%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을 걸기 전에 자율적인 해결의 퍼센트는 우리 같은 경우에 1%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갈등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갈등이지 비용이 있는가 하면 편익이 있지요. 그래서 갈등의 총효과 라고 하는 것은 갈등에 의한 편익 그리고 갈등으로 인한 비용을 동시에 계산 해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이나 또는 사회통합위원회 같은 국가기관 등에서도 갈등으로 인한 효과를 얘기하면서 갈등의 비용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연구소에서 2009년에 나온 보고서를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OECD 가운데서 네 번째로 갈등이 많은 갈등지수가 나쁜 나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GNP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줄이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자체는 물론 상당히 중요하고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이룬 이면에는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의 노력이 있었고 이렇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얻은 갈등의 편익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욕구나 불평등 부조리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갈등을 통해서 사회적인 의제가 형성 되고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하고 이런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훈련하게 되고 그리고 불합리한 관계가 재정립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함으로써 결국 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은 갈등의 긍정적 효과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동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많은 부분에 갈등이 필요하지요. 공정하지 않고 불평등한 곳에서는 갈등을 통해서 관계를 재정립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문제가 감춰져 있는 곳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은 뜨거운 불과 같이 잘 활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그 불에 데어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갈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적게 하면서 갈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과제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행히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생생한 살아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저도 관련 도움을 주고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시화호 갈등 해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의를 이룬 성공 요인에는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사전 논의를 활성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논의하는 경우에 주민들은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논의 A를 끝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하면 논의가 성과 있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다차원적인 논의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 논의를 진행하면서 B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또 C 이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논의가 시리얼하게 진행되지 않고 패러럴 하게 진행이 됨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통합성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합의를 통해서 작은 합의라도 만들어지면 서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과제를 즉각적으로 이행하는 신속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의견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라든지 TF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의견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집중 토론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 모두 모여서 공동 학습을 했습니다. 이런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시화의 합의라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우리 사회내 얼마든지 다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모범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과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적인 시각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익 우선주의적인 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사익 우선주의적인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확보하면서도 사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되고 사익을 주장하면서도 공익을 너무 심각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겠지요. 개발과 보존의 조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참여와 공개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위 숙의의 원칙, 심도 있는 논의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하고요.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법이 갈등 해결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3대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전략은 제가 갈등을 현장에서 조정하고 해결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분배의 공정성이 있어야만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업이든지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은 반드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지요. 이익과 편익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계획할 때부터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조사하고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따라서 사업이나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절차의 공정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절차법도 있고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있어서 그 정책을 실현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 정책이나 프로세스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민주화되고 자유화된 주민이나 시민들의 욕구나 참여욕구를 반영할 수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절차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또 그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설득과 공감을 위한 노력입니다. 국가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충분하게 설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득과 공감은 사안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진지한 노력과 자세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배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설득과 공감을 위한 노력, 이 세 가지가 저는 갈등 해결의 3대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약에 대통령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약의 현실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심성 공약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공약이 사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약의 내용 그리고 BC분석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 공약과 관련해서 어떤 이해 관계자들이 존재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해 관계자들 간에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공약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공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까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을 발표하고, 집권 이후에는 공약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갈등이 발생하고 심화되면서 결국 공약을 포기하고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의 기존 프로세스에서 공약 안을 가 안으로 만든 다음 공약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요 이해 관계자인지 판단한 후에 사회적인 합의 방안을 도출하고, 집권 후에는 이 합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값등록금 문제의 경우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앞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입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수 없이 많은데 그냥 실현하겠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결국은 복잡한 이해 관계자들 속에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만 공약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집권을 해야만 갈등도 예방하고 사회적인 통합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과제는 역시 갈등해결의 제도화입니다. 결국은 일정한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갈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인 효과는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갈등해결의 제도화의 기본적인 필요성은 제도를 통한 갈등해결이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갈등해결과정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누적시키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행정절차법을 가지고는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의 필요성에 대한 현실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많은 경우 국가나 공무원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갈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권한도 없고 또 역량도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 법원에 가서 해결하세요’ 라고 오히려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책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갈등을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고 법적으로 해결되거나 정치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갈등해결 책무를 명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해결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 프로세스 내에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갈등의 중요한 근원적인 원인에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과 차별 소외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결국 갈등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정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반이 서야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정의가 없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왜곡된 갈등해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를 공고화 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저는 중요한 원칙이자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