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ON :::
 
 
> 자료실 > 프레스센터
제   목 고리원전 관련 기고2008.1.23  
작성자 rosa
작성일 2008/01/26
ㆍ조회: 8820  
 
아래의 글은 중앙일보 2008년1월23일자에 실린 박태순 소장의 글입니다.


[내생각은…] 고리원전 ‘계속 운전’이끈 대화의 힘 [중앙일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국민의 귀와 눈이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던 시간, 부산시 장안읍사무소에서는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고리 원전 1호기 계속 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고리원전 주변 지역 발전협의회’가 다섯 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2006년 6월 이후 고리원전 1호기 계속 운전 반대 운동에 앞장서 온 지역반대 단체 두 곳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전원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다. 지역 주민과 한수원이 수많은 대립과 갈등을 통해 얻은 학습효과임과 동시에 협의회가 구성되기까지 2년간 1100여 회의 개별 접촉과 설명회를 거치면서 지역과 한수원이 펼친 공존·공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결과였다.

합의가 가능했던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지역 주민은 한수원이 공기업체로서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됐다. 사업 주체인 한수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성(security)’이 자신들이 주장해 온 과학기술적인 의미에서의 ‘안전성(safety)’과 차이가 있음을 알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노력했다. 지역 주민과 한수원이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둘째, 한수원은 부안·경주 방폐장 사태 등을 거치면서 합의의 중요성과 집단적 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돈보다도 서로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었다. 지역 주민 또한 경험을 통해 투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가 온 것이다.

셋째, 권력 실세에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논의 주제를 그들로부터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합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논의 체계와 논의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넷째, 지역 주민들은 실제적인 요구를 했고 협상에 참여한 한수원 경영진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양해를 구했다.

이번 합의는 지금까지 국내의 많은 사회적 갈등 봉합과는 다른 갈등 해소의 선례를 남기며 진일보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이끌어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13 [민중의 소리 긴급좌담회 3] “부시 방한까지 촛불 .. rosa 2008/06/13 9050
112 [민중의 소리 긴급 좌담회2]정당민주주의로 돌아가자.. rosa 2008/06/13 6235
111 [민중의소리 긴급 좌담회 1]우리는 ‘새로운 주권자.. rosa 2008/06/13 9837
110 갈등관리역량강화 단기과정 성황리에 마쳐 rosa 2008/04/27 8685
109 태안 `우리바다 살리기' 세미나 열려 rosa 2008/04/27 9341
108 고리원전 관련 기고2008.1.23 rosa 2008/01/26 8820
107 [부산KBS] 고리원전 1호기, 수명 연장되나? 운영자 2007/12/13 11752
106 [해남신문] 갈등조정 전문가를 키워내는 독일<끝> 운영자 2007/12/13 8658
105 [해남신문] 2,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국책사.. 운영자 2007/12/13 9738
104 [해남신문] 1.오스트리아 빈공항 갈등사례 운영자 2007/12/13 8841
103 [양산시민신문] ④ 하남시와 시화호가 남긴 교훈 운영자 2007/12/13 9576
102 [양산시민신문] ③ 갈등 해결 제도적 장치를 찾아서.. 운영자 2007/12/13 9468
101 [양산시민신문] ② 최종합의까지 5년, 시간낭비 아니.. 운영자 2007/12/13 9097
100 [양산시민신문] ① 지역 갈등 왜 폭등하나? 운영자 2007/12/13 9681
99 [장성군민신문] 주민참여는 경제성장의 자양분-네덜.. 운영자 2007/12/13 8734
98 [장성군민신문] 오스트리아 빈 공항 환경갈등 사례 운영자 2007/12/13 9649
97 [장성군민신문] 이해관계자 동의가 갈등해결 지름길.. 운영자 2007/12/13 8031
96 [충청리뷰] “협상은 심리적 행위, 믿음이 전제돼야.. 운영자 2007/12/13 13522
95 [충청리뷰] 독일 훔볼트 대학교의 조정인 양성제도 운영자 2007/12/13 12694
94 [충청리뷰] '최대한 참여, 합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자 2007/12/13 12526
12345678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