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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남신문] 갈등조정 전문가를 키워내는 독일<끝>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07/12/13
ㆍ조회: 8658  
갈등조정 전문가를 키워내는 독일<끝>  
필연적인 '갈등' 조정능력 키워야

2007년 11월 23일 (금) 14:29:02 박영자 기자  hpakhan@hnews.co.kr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갈등이 없다면 삶이 지루하고 변화와 발전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그 사회에는 발전이 없다. 굳이 갈등을 없앨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
 -독일 베르그호프 연구센터 조정전문가 David BloomFiold 인터뷰 내용 중-
 
사람과 사람 간 또는 행정과 주민들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 관리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도 중요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인간사회에 있어 갈등을 필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조정을 통해 갈등을 사회의 발전 동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조정의 필요성은 우리사회가 획일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와 주민들의 참여가 일정정도 보장된 민주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너무도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고 있는데서 출발한다.


또한 서로 간에 합의와 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선진적인 인식의 확산도 조정의 중요성을 과제로 던져주고 있다.


그런데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부안의 핵폐기물 설치가 부안 지역사회를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분열시켜 버린 현실을 목격하면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얼마가 중요한지 일깨어 준 점도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다.


핵폐기장 찬반 투쟁으로 부안은 현재 치유하기 힘든 큰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와 반대로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어졌던 경기도 시화호는 주민과 행정 간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갈등을 조정하는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에 있는 사회갈등연구소가 전부인 셈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갈등조정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90%이상이다. 무조건 법으로 해결하려는 법 공화국이 현재 우리의 현실인 셈이다. 이와 달리 선진국은 70% 넘게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경쟁적 체계를 갖는 법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대안모색과 새로운 해결의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독일 홈볼트 대학교 법학전문연구소는 조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연구소이다. 학부의 수업내용은 조정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강의로 채워지고 국제여름학교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협상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관한 국제여름학교는 협상 중재인을 단기간 내 양성하는 곳으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수료증을 받고 중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여름학교 수강생들은 미국법학도가 50%, 독일 및 유럽 법학도가 나머지 50%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약 32개 국가에서 이 여름학교 수업을 듣기위해 다녀간다.


독일은 4000여명 정도가 조정관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들을 관리하는 조정관 협회가 있다.
또한 독일 16개주 가운데 9개주가 재판에 가기 전에 조정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개인의 명예와 이웃 간의 분쟁 등은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한다. 물론 독일은 미국과 비교할 때 중재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초보단계이다. 그러나 조정을 통해 50~7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독일은 베르그호프 재단에 의해 베를린에 베르그호프 연구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민족간 인종간 정치적인 분쟁을 다루는 건설적 절차와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곳 연구센터에는 독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갈등 조정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2차 대전 이후 갈등을 빚고 있는 북유럽 등 폭력과 민족 정체성을 안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연구하고 갈등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학문적인 연구가 아닌 실질적인 갈등을 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연구소의 설립목적이며 이들이 도움을 주는 곳은 갈등이 존재하는 모든 국가이다.


이곳에서 조정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David BloomFiold씨는 독일의 통일이 한국의 통일에 많은 교훈을 줄 것이라며 갈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따라서 남북간의 갈등의 당사자는 한국인들이며 그 갈등을 해소하는 답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David BloomFiold씨는 평화를 유지하는 것 중 하나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며 상대에 대한 이익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한 갈등이 사회적 표면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아닌 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들도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쳤다.


따라서 한국사회도 다양하게 분출하는 갈등을 조정으로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갈등을 조정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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