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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는 사업만 집행…갈등해결은 뒷전 부안독립신문.2007.7.13  
작성자 rosa
작성일 2007/07/29
ㆍ조회: 11133  
국가는 사업만 집행…갈등해결은 뒷전  
소통을 통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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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집중기획취재] 국책사업, 상처와 후유증을 밝힌다
2. 전문가 초청 기획대담 - 상처, 원인과 해법은

본보는 부안사태 4주년을 맞아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상처와 후유증에 주목합니다.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정부와 주민들의 대립은 끝난 듯 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잠복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찬성과 반대로 나뉜 주민들 사이의 갈등은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은 갔지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속에서 갈등으로 채워진 공동체는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와 후유증을 우선적으로 조명해 해법의 길을 차근차근 모색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드림>

1. 국책사업, 상처와 후유증의 현장을 가다 ① 부안
2. 전문가 초청 기획대담 - 상처, 원인과 해법은
3. 국책사업, 상처와 후유증의 현장을 가다 ② 안면도/경주/영월
4. 정부, 지자체, 지역언론의 책임을 되묻는다
5. 후유증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6. 상처 치유, 진상규명 해외현장 탐방 ① 라틴 아메리카
7. 상처 치유, 진상규명 해외현장 탐방 ② 미국
8. 해법 모색을 위한 주민 초청 포럼


기획대담  
• 장소 : 부안독립신문 편집국
• 일시 : 2007년 7월 13일 저녁 7시
• 참석자 :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염경형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실장)
박민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김정호 (조선대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전문가)
• 사회 : 서복원 (본지 편집국장)  

사회 : 부안사태는 외부적으로는 2003년 7월11일 김종규 군수의 방폐장 유치선언 기자회견으로부터 시작하여 2004년 2월14일 주민투표로 막을 내린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후에 발생하고 있는 지역 상황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존재하거든요.

국가의 독단적 사업집행이 부안사태 초래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박태순 : 부안사태 이후 갈등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니면서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곳의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부안 상황이 주민 갈등 이후에 국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시민사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얘기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 현재 상처와 후유증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일상생활에서 부안사태 당시에 벌어졌던 판짜기가 거의 커다란 변동없이 지속되고 있고, 돌이켜봤을 때 당시 상황을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총탄없는 6.25’ 실제 그 정도까지 갔었고, 그래서 내면의 고통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더 큰 문제는 그것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란 것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얘기하기를 꺼려하고, 속은 속대로 앓고 있고, 관계는 관계대로 찝찝한 상태로 계속되는 그런 일상이 지속된다는 거죠.

박민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국장)
박민 : 저는 부안사태도 이것이 발생한 최초의 이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그 갈등양상이 좀 달라졌다고 봅니다. 싸우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많이 부담을 줬죠. 그런데 이후 진행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갈등 문제에 집착하니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이 사태가 왜 발생했냐. 이것은 김종규 군수로 대표되는 부안군이 군민과의 합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반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핵의 위험성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박태순 : 제가 몇 년 동안 한탄강 댐 갈등조정 업무를 맡았는데, 댐이 들어서면 댐 상류층이 댐 하류층하고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분열되기 시작하는데, 분열이 심각해지니까, 과거 55년전 얘기까지 흘러 나오는 겁니다. 어찌보면 치료를 하고 앙금을 가라앉혀야 하는 문제가 꾸정물 올라오듯 사람들을 덮쳐버리는 과정을 보면서 갈등이란 것이 뿌리가 참 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에는 사업 영역이 있는 반면 사람 영역이 있는 건데, 사업 영역의 일을 처리했다손 하더라도 사람 영역에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갈등 해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갈등문제를 사업으로만 처리했지 사람들은 방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민 : 갈등의 대상이 현상적으로는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주민이었지만 본질은 부안주민 대 국가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진행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보다도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평가부터 시작해야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사회

사회 :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가차원의 시각에서 말씀하신 거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관계회복을 위한 집중적인 프로그램들, 남겨진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안들을 살펴볼 수 있나요?

박태순 : 지금 겉으로는 인사를 하고 있지만 속에 응어리가 남아있는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지요. 그것을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시골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골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오면서 경험, 정서, 친인척관계 이런 모든 것이 얽히고 얽혀 있어 굉장히 의존 관계가 깊거든요. 그 의존관계가 파괴되었을 경우에 특히 이해관계의 측면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은 거죠.

염경형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실장)
염경형 : 저는 부안 사태에서 소통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가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지역전체를 다 봉쇄하고, 거의 전 과정에서 소통이 부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 소통 말씀하시니까, 지역사회만 본다면 소통이 될래야 될 수 없게 만드는 지역사회의 특수한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엄청나게 정치화 되고 조직화 된 판짜기가 선거나 이슈가 생겼을 때 그쪽으로 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서운 거죠. 지역사회들이 가진 공통점도 있지만, 여긴 부안사태를 겪으면서 더 증폭돼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괴로우면서도 거기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박태순 : 갈등해결에서 외국처럼 이해관계를 통한 방법보다는 우리는 정서적인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갈등을 굿판을 통해서 해결했던 겁니다. 서로 손잡고 펑펑 울면서 말이죠. 몸 속에 쌓인 찌꺼기를 같이 던져버리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 :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간이 창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갈등이라는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꽂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윗선에서 소위 말하는 윗선에서의 타협같은 것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아니면 밑이 탄탄해 가지고 밑에서 치고 올라 온다든가.

박태순 : 정신적 상태는 2004년 2월 14일 어느 지점인가에 딱 멈춰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고 이기는 문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를 문제해결 차원으로 바꿔줘야 돼죠. 실제로 지금 주민들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여러 차원의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갈등으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고통을 완화시킬 것이냐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일단 문제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대화의 창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으로써는 핵심적인 과제라는 거죠.

지난 13일 본사 편집국에서 가진 전문가 초청 기획대담.

대책위 조기해산도 갈등유지 한몫

사회 : 이런 문제들은 대책위가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해 나가야했는데, 조기해산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분의 얘기는 대책위가 조기해산하지 말아야 됐었고, 계속하면서 핵폐기장이 부안에 못 들어올 시점이 되면서 찬성쪽을 끌어안는 작업을 해야 됐었다, 그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기해산해 버렸고,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경형 : 대책위의 해산이 이른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부안항쟁의 성과를 이은 생거부안, 주민자치, 재생에너지 등 부안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요구하고 얻어내야 할 부분도 있는 거고.

하여튼 부안항쟁 속에서 느꼈던 건 국가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정책을 주입시켜 수용도를 높이는 데만 관심있다는 것입니다. 그 학습효과로 경주, 군산, 이천 방폐장 유치 전개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악용해 국가정책을 집행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차도 문제가 없고 결과도 문제가 없고 심지어 3천억이 3조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부안군민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냐는 거죠. 결국은 얻은게 뭘까 생각해볼 때 어떤 해답이라든지 뭐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괴감이나 모멸감, 자기 존재를 생각할 때 그런 것이 크지 않은가 합니다.

박민 : 지역언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크게 걸리는 문제가 개발 이데올로기거든요. 새만금도 마찬가지고 부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가는 지역주민간 갈등구조를 만들면서 그걸 악용하는 있는 거죠. 경주에 최종적으로 방폐장이 유치되는 과정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있는 언론의 문제도 정말 크죠. 정보 자체가 정확하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령 ‘플로토늄 먹어도 인체에 무해’라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병학 군수 좌초로 혼란 가중

사회 : 이병학 군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던 부분들이 무너지면서 패배감과 허탈감이 상당히 커요. 사실은 군수 쪽에만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했던 것도 문제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대리만족이 안 채워져 버리니까 갖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염경형 : 작년 민선 4기에 대한 희망을 부안 쪽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었거든요.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 김종규 군수에 대한 심판이란 부분도 작용을 했고, 민선 4기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저는 현재 부안군수의 군정 공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안군민의 과감한 선언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 현재 대행체제라서 한계가 있는 부분을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안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엄청 커요.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모습을 본 겁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진상규명과 관련된 예산이 1억 정도 배정돼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염경형 : 이병학 군수의 가장 큰 선거공약이 부안갈등의 해소예요. 직선에 의한 단체장과 임명직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더욱이 지역에서 발전전략,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하더라도 기초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방향지를 설정해 나가거든요. 그런데 부안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엄청난 타격입니다.

박민 : 부안주민들이 이병학 군수 개인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겠다, 떨고 가야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서 왜 부안사회에서 이명학 군수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핵측에서 심정적으로 놓지 못한다고 봐요. 놓았을 경우에 정치적 파장, 이게 바로 재선거로 연결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빨리 떨치지 않으면 않을수록 상황들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화병으로 후유증 남아

사회 : 김정호 선생님이 5.18 관련연구를 했을 때 경험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갔으면 합니다.

김정호 (조선대병원 정신과 임상심리전문가)
김정호 : 우선은 문제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5.18 경우는 시민단체가 활성화됐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문제제기에 지지를 했죠. 5.18 경우에 심리학자들이 연구할 때도 사회경제적인 부분을 당연히 다루거든요. 사회경제적 부분들, 심리부적응 상태, 정신장애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문제점들이 만성화되면 될수록 더 해결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5.18문제도 20년이나 지난 2000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분들 치료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부안도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되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루빨리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 : 폭력으로 인한 후과들이 있는데, 2003년 11월 말에 조사해서 2004년 1월에 발표를 했는데 380명의 부상자들이 있었거든요. 논란이 됐던게 방패사용, 음주진압, 특히 방패날을 갈아서 진압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계속 상기시키는 현상이 있고, 맞을 때의 장면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호 : 그것을 재경험이라고 해서, 그때의 극단적으로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굳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잠잘 때도 악몽에 시달리게 되고, 수면위생이 나빠지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이구요, 그리고 그때 장면이 또다시 회상되면서 외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경찰을 보면 또다시 무서워지고, 방패같은 것만 봐도 도망가버리는 식으로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5.18도 마찬가지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안장애인데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성화되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즉 자포자기하고, 가족관계에서도 배우자와 아이들과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고, 잠자리 문제도 생기고, 결국은 가족이 붕괴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가장 극단적인 건 자살인데 5.18 연구 시 2004년에만 4분이 자살하셨고, 그 이전에도 계속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박민 : 이런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었나요?

사회 :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느끼는 건 술은 더 많이 마십니다. 그 다음에 두통 환자들이 많아요, 특히 편두통같은. 물론 이것이 부안사태 때문이냐 하는 것은 더 면밀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감지되고 있다는 거죠.

김정호 : 폭력이나 충격적인 사건에 화를 낼 수 없는 상황, 이것은 주로 화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체증상이라든가, 정서적인, 혹은 생각의 잘못된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실제로 심장질환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트라우마와 화병을 갖고 있은 사람들을 구별해서,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선별하기 위한 실태조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가 가장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심리적인 증상들인 것 같습니다.

박민 :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적인 피해, 심리적인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 현재의 정치지형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세력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정부와 부안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정리=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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