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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갈등관리규정주요내용과_갈등영향분석.hwp |
올해부터 공공정책의 수립․결정과정에 시민․이해관계인․관련 단체 등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정부부처의 갈등 예방과 해결의 책무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6(화) 국무회의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활용,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하였다. □ 동 규정은 중앙행정기관이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능력 향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동 규정은 갈등의 사전예방, 발생한 갈등의 자율적 해결, 갈등관리의 점검과 지원 등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ㅇ 정책입안단계에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건교부 등 갈등빈발부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설치하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정책은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합의형성 촉진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 모든 공공정책을 대상으로 갈등영향분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의 장이 사안별로 중요성을 판단하여 실시 **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요기법: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제(Citizen's jury), 공론조사 등 ㅇ 정책집행단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중앙행정기관과 이해당사자, 시민 등이 대화와 참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총리실이 주기적으로 갈등관리실태 점검․평가하고,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을 통해 행정기관의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동 규정이 중앙행정기관과 국민, 이해관계집단간에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 자율과 신뢰에 기반을 둔 갈등해결 문화 형성과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기법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파일에 <갈등관리 주요 규정 내용과 갈등영향분석 개요>와 <규정(대통령령 제19886호)전문>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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