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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쓰레기 처리장 문제와 해법은 [중앙일보]-2007.1.31  
작성자 rosa
작성일 2007/01/31
ㆍ조회: 10188  
 중앙일보-KDI 갈등조정 포럼 기사입니다. 2007.1.31
 
쓰레기 처리장 문제와 해법은 [중앙일보]

 

쓰레기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와 전문가들이 모였다. 왼쪽부터 박홍엽.박태순.윤영채.이희철.박진.신총식.이혜경.김갑두.신창현씨. [사진=김형수 기자]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건립을 둘러싸고 전국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소각.매립장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선 서울 목동과 경기도 남양주시가 이 문제로 시끄럽다. 중앙일보-KDI국제정책대학원 월례 포럼에선 쓰레기 소각.매립장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주민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례 1:서울 목동
"다른 동네 것도 받아야 하나"
"보상문제 중재기구서 다뤄라"

주민들의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치유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목동소각장 광역화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혜경 공동대표는 "목동 소각장의 경우 목동 신시가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만 소각한다는 목적으로 1986년에 150t 처리 규모로 건립됐다"며 "하지만 92년에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전체의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명목으로 400t 규모로 증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 들어 또다시 강서구와 영등포구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2차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소각장 광역화를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에 따르면 특히 목동 소각장은 초.중.고교 및 아파트 단지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소각장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주민인데 소각장 광역화 논의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며 "서울시와 양천구가 독단적으로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관할 구청인 양천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냈지만 구청은 서울시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양천구는 서울시가 예산을 갖고 있어 구청으로선 어찌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현재 주민과 서울시 간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목동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의 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그는 또 소각장 영향권을 반경 300m로 설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보다 범위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조언=전문가들은 우선 주민들이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행정연구원 박홍엽 박사는 "제3의 중재기구가 나설 경우에도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요구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수준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민들이 먼저 의견을 결집한 뒤 협상에 앞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목동 소각장의 영향 범위에 대해 지자체와 대립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민들이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각장과의 거리 등에 따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한 뒤 지자체와 대화를 시도하라는 것이다.

▶▶사례 2:경기 남양주시
"부지 옆 아파트단지 말도 안돼"
"시 차원서 특별지원책 마련을"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빅딜이 발단이 됐다. 91년 남양주시는 매립지를 건립하고 구리시는 소각장을 건설해 두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나눠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매립지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남양주시 별내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중앙경제] 기획

남양주시 매립장 반대 투쟁위원회 김갑두 위원장은 매립장 부지 선정의 적합성에 대해 먼저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현 매립장 부지는 아파트와 과수원 등이 있는 지역"이라며 "과연 이런 곳에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91년 현재 부지가 매립장 후보지로 선정됐을 당시에는 주민들이 별로 살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후 택지개발이 이뤄져 새로 입주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매립장 부지 선정과 함께 인근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 당시 주민들은 땅값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현 거주민들은 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매립장 부지 인근 주민들이 법원으로부터 매립장 사업승인 무효판결을 받아냈지만 남양주시와 환경부가 다시 사업승인을 내주는 등 주민을 무시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에 의해 받은 사업 승인이 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자 남양주시가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해 재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현재 주민들은 17개월째 매립장 인근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중장비의 통행을 막는 등 실력행사를 통해 지자체와 대치하고 있다. 2005년 11월과 2006년 4월에는 주민들과 건설회사 용역직원들 간의 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 조언=박홍엽 박사는 남양주시 케이스를 전형적인 공공 갈등 사례라고 정의했다. 그는 "남양주시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이 어려운 입장"이라며 "우선 매립지인 별내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별내면 주민협의체를 만들고 이후 타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별내면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타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얻어 남양주시 차원의 특별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익재 기자

정부.지자체는
주민 설득 성의 있고 진실하게
피해 가능성 밝히고 보상 제시를

전문가들은 먼저 정부.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쓰레기 배출량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과도한 처리 능력을 가진 소각장을 건설했다는 것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뒤늦게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들여와 처리하려고 해 주민의 불만을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

환경분쟁연구소 신창현 소장은 탁상행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신 소장에 따르면 환경영향조사 결과 정부는 소각장의 간접 영향 지역을 반경 300m로 설정해 이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간접 영향 지역을 반경 300m로 정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정부나 지자체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극소량이어서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소각장 반경 300m 이내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없다면 보상을 하지 않거나 피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떳떳이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소각장 간접 영향 지역을 반경 300m로 설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나 지자체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는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박 소장은 "정부가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혐오시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계몽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성의있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문제로 인한 재산이나 건강상의 피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를 내가 사는 곳에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님비(NIMBY)'현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홍엽 박사는 "정부가 소각장 관련 갈등의 조정자로 나서 제대로 해결한 적이 없다"며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대 행정학과 윤영채 교수는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 각각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며 "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지원책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소각장 입지선정위원장을 맡았던 이희철 전 인하대 교수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 문제는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낸다"며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이에 대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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