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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강원도 골프장 갈등현황-강릉 구정리골프장을 중심으로  
작성자 rosa
작성일 2012/05/18
첨부Ⅰ 강릉CC골프장_갈등_현황_공개버전2(20120330).hwp.pdf ( 310 KB) (Down: 2 )
ㆍ조회: 4488  
 
 

강원도 골프장 관련 갈등 개황 분석


 

-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골프장(강원CC) 관련 -

(현장 방문: 분석 기준일: 2012년 3월 22일~23일)


 

작성자: 조성배 사회갈등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강원도 골프장 현황


 

1) 일반 현황

구 분

방식

비고

운 영

49개소

회원25 / 대중24

-

건 설

23개소

회원15 / 대중8,

착공14 / 미착공9

절차진행

11개소

회원5 / 대중6

-

총 계

83개소



 

(1) 절차 진행

구분

진행 단계

지역 및 사업내용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

시군 절차진행(2개소)

• 강릉(1): 하슬라

• 홍천(1): 로얄파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도 절차진행(1개소)

• 춘천(1) : 동산스프링힐

영향평가 협의 중

원주 환경청 절차진행(5개소)

• 춘천(1) : 한원

• 홍천(2) : 두미(9홀,18홀)

• 고성(2) : 썬라이즈, 한스타일

사업계획승인 검토 중

시군 절차진행(3개소)

• 동해(2) : 에버빌(18홀, 9홀)

• 원주(1) : 여산


* 강원도 내부자료, 2012년 1월 15일 기준

* 원주 여산골프장의 경우, 2012년 2월 7일 관할 행정관청인 원주시는 업체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반려 통보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이에 업체는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2) 사업승인

구분

년도

개소

지역 및 사업내용

사업승인

(30개소)

2008

6

• 원주 인터불고 / 원주 기업도시 대중 / 횡성 옥스필드

• 횡성 섬강벨라스톤 / 영월 동강시스타 / 고성 원암대중

2009

12

• 춘천 남춘천 / 춘천 휘슬링 락 / 춘천 파가니카

• 춘천 오너스 / 춘천 신도 / 춘천 산요수 / 춘천 엔바인

• 홍천 힐드로사이 / 강릉 메이플비치 / 원주 Tom Fazio C.C in Korea

• 정선 친환경대중 / 화천 강원스키리조트

2010

7

• 홍천 휴네스트 / 홍천 하이츠파크 / 홍천 마운트나인리조트

• 홍천 클럽모우 / 춘천 신앤박 / 원주 남한강(9홀․18홀)

2011

5

• 횡성 횡성C.C / 홍천 샤인데일 골프 & 리조트

• 홍천 리더스 / 강릉 강릉C.C / 양양 샤르망 골프리조트

사업승인 예정

(9개소)

2012

6

• 춘천 한원 / 원주 여산 / 홍천 두미리(9홀∙18홀)

• 고성 썬라이즈 / 고성 한스타일

2013

3

• 춘천 동산스프링힐 / 강릉 하슬라 / 홍천 로얄파인




 


 

2)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골프장 건설 현황


 

(1) 강릉시 구정면 및 구정리 현황


 

① 구정면

- 강릉시 구정면은 도시근교 농촌지역으로 남쪽의 칠성산으로부터 서북쪽 칠봉산까지 낮은 산이 감싸고 있으며 강릉단오제의 주신(主神)인 범일국사의 탄생지로서 유·불·선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음

- 일반현황

․ 면적 42.75㎢ (농경:10.99, 임야:27.67, 기타:4.09)

․ 인구 1,666세대, 4,002명(2011.12.31현재)

․ 행정구역 12개리(법정7개리 59개 반)

․ 문화유산 7점(보물2, 유·무형 각1, 지방기념물1, 자료2)

- 연혁

․ 1911. 행정구역 개편으로 하구정면이라 칭함

․ 1917. 면제 개혁 때 구정면으로 개편

․ 1955. 9 .1 강릉읍이 시 승격으로 명주군 구정면으로 개칭

․ 1983. 2. 15 구정면 언별리 및 산북리를 강동면 언별리 및 성산면 산북리로 각각 편입

․ 1995. 1. 1 도농통합에 의해 강릉시 구정면으로 개칭

․ 1996. 1 .1 학산2리에서 3리로 분구 (12개리)


 

② 구정리

- 구정면 남쪽에 위치하고 인구 432명의 마을. 강릉시 남쪽으로 가장 높게 보이는 칠성대[953.6m]의 북사면에 위치. 칠성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개의 산줄기가 끝나고 평야부가 시작되는 접합부에 자리 잡아 농사에 유리한 지형적 조건. 최근 강릉에서 동해로 연결되는 동해고속도로가 통과하여 접근성이 좋아짐. 주변에 2000년대 이후 설치된 송전탑 위치

- 구정리에는 청파마을 등 여러 자연부락으로 구성

․ 큰골은 구정리 버스종점에서 다리를 건너 안쪽에 있는 큰골로 계속 들어가면 늘목재가 됨


 

(2) 강릉C.C(일명 구정리 골프장) 현황

시 행 자

(주) 동해임산 신성완 (모기업: 삼탄그룹 (舊 삼척탄좌))

규 모

회원제 18홀

사업기간

2007년 4월 ~ 2013년 9월

사 업 비

1,058억 원

허가일자

2011년 11월 2일

진행상황

골프장 조성 사업인가에 따라 착공 준비 중


     - 강릉CC의 사업자인 ㈜동해임산은 삼천리그룹의 양대 주력사 중 하나인 ㈜삼탄의 계열사

 

(3) 현재 상황(2012년 3월 20일 기준)

- 2011년 11월 2일, 강원도 의제협의 및 강릉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 2011년 10월 및 11월부터 골프장 주변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등 반대주민, 강원도청과 강릉시청에서 철야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태

- 2012년 2월 20일, 업자와 반대주민간의 물리적 충돌을 계기로, 사업시행자 동해임산은 관련 주민 등을 고소함

- 2012년 2월 29일, 반대주민들은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도지사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

- 2012년 3월 5일, 강원도에서 철거방침과 강릉시와 사업시행자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등의 대응방안 발표. 이에 따른 반대주민과 강원도와의 갈등으로 확산 중

- 강릉시 내부에서도 찬반논란이 증폭 중이며, 유관기관(시의회 등) 및 각종단체(번영회 등)에서도 해결을 요구하는 관련 성명서를 내기도 함

- 2012년 3월 말 현재, 강릉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나온 예비후보가 총선과 관련하여 연대합의사항으로 골프장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

- 사업시행자의 경우, 민원해결을 위한 도의 제안(실태조사 등)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들은 민원해결을 위해 나름의 주민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

- 반대 주민들은 의제협의 또는 실시계획인가 취소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2. 갈등의 기초분석


 

1) 주요 일지

- 구정리 골프장(강릉CC) 주요 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강원도 구정리 골프장(강릉CC) 갈등 주요 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2008년 6월~

구정리 골프장 관련 강릉시의회 간담회 개최(2차례)

2008년 6월 27일

강릉시와 업체간 MOU 체결

2009년 1월

동해임산, 골프장 사업철회

2009년 3월 10일

토지적성평가지침의 개정(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1215호, 2009.03.10), 보전지역의 판단기준이 완화

2009년 7월

동해임산, 골프장 사업 재 입안

2010년 3월

동해임산, 토지적성평가 재검증

2010년 9월

강원도, 동해임산 측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통보

2010년 9월 16일

강릉골프장반대구정리·여찬리주민대책위(지역대책위) 및 강릉생명의 숲, 도 결정에 반발하는 성명서 발표

2010년 12월 6일

강원도내 골프장 대책위,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결성(참여마을 강릉1, 원주1, 홍천5)

2011년 4월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 골프장 사안을 민관협의체를 통해 해결 공약 발표

2011년 6월 13일

강릉생명의 숲, 골프장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 2급 야생동물인 담비와 삵을 촬영했다고 밝힘

2011년 7월 29일

지역대책위, 강릉시장의 불·탈법, 특혜 행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개최

2011년 8월 31일

강릉구정골프장(강릉CC)건설중단을위한시민공동대책위(공대위), 강릉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및 시장 항의방문

2011년 9월 23일

강원도, 골프장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 발족

2011년 9월 29일

공대위, 시의 소나무 400그루 가식 주장에 대하여 그렇지 않으며 일부는 가식이 불가능한 산림지역으로 확인됐다고 주장

2011년 10월 19일

대책위 반대주민, 강릉시청 현관 입구에 농성장 설치 및 노숙 농성시작

2011년 10월 말

강원도, 의제협의를 실무선에서 전결처리

2011년 11월 1일

강원도, 강릉시청에 의제협의 종료 공문 강릉시청에 보냄

2011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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