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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장기화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작성자 rosa
작성일 2012/09/20
첨부Ⅰ 공공사회연구2권2호[1].pdf ( 1,871 KB) (Down: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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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건설 갈등의 장기화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시 구간을 중심으로- 
                                                                                          조성배 (사회갈등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공사회연구 / 22호 / 2012. 8.
 
 
 

국문요약


 

최근 장기화하고 있는 공공사업 갈등이 사회적인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는 주요 이유로는 갈등 해결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이 적절치 못했거나 해결의 시기를 놓쳤거나, 혹은 제도의 한계 속에서 새로운 방식을 찾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다.

최근 공공갈등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사안으로 밀양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을 통한 해결을 약속하여 조정회의가 개최되어 합의를 이루는 등 갈등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2012년 7월 현재, 해당 갈등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현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등 장기화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밀양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갈등이 장기화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궁극적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해당 지역에 방문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조사를 통한 갈등분석을 시도하였고 그 분석과정은 갈등영향분석의 틀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밀양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갈등에 대하여 어떻게 분화되어 왔고 다양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향후 본 갈등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화되고 있는 밀양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한 향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기간 등의 이유로 전체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사를 통해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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