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ON :::
 
 
> REPORT
제   목 이달의 지자체 갈등 Report (2010년 8월) 군포시 금정뉴타운 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8/27
ㆍ조회: 5870  
 

사회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  조 성 배



1. 일반 현황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갈등은 이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회현상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 깊이까지 퍼져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광범위하게 이뤄진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의 사업추진 찬성과 반대에 따른 갈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군포시 금정뉴타운 개발은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재영 씨(전 군포시장)가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사업이 추진되어 2006년 11월 17일 1차 경기뉴타운사업 지구에 포함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시범지구 지정)되었다.


 개요
(1)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재궁동(금정역주변의 산본동 금정동 일원)
(2 ) 면 적
   - 865,513㎡(약 262,000평)
(3) 목표연도
    - 목표연도: 2020년
(4) 인구 및 세대 현황(2007년 기준)
    - 인  구: 33,230명
    - 세대수: 13,947세대(세대당 2.4명)
(5) 주요 사업 내용
    - 금정 FINE CITY: 산본천 복원, 커뮤티니가로 조성, 금정역 주변 복합개발
    - 토지이용계획: 택지 63.8% → 56.8%, 기반시설(교통, 공간, 공공문화시설) 36.2%→43.2%
(6) 금정뉴타운 토지이용계획 지도(출처: 군포시)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2010년 4월, 공청회 안)
(1) 주택규모
    - 소형평형(60㎡이하) : 7, 11, 16, 20, 23, 25평
    - 중형평형(60~85㎡이하) : 34평
    - 대형평형(85㎡ 초과) : 38평, 42평
(2) 인구 및 주택수용계획
    - 현황세대 중 90.3%수용(소:중:대)
    - 총 세대 11,078세대(분양 9,099세대, 임대 1,979세대)
 

-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경기도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2009)
     · 주택재개발: 기준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완화 + 추가 + 예외
     · 도시환경정비: 기준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00%) +완화 + 계획요소인센티브
 



2. 갈등의 개요

1) 갈등의 개괄
 (1) 개요
군포시가 산본동 금정동 일원 87만2082㎡과 주변 노후 시가지 57만6970㎡에 대하여 2007년1월17일 금정역세권 복합뉴타운 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하면서 낮은 사업성과 기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야한다는 등의 이유로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반대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으며, 특히 2010년4월9일 진행된 주민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10년9월9일까지 계획안에 대한 경기도의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정뉴타운 지구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2) 주요내용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 ‘뉴타운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운 노재영 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차 경기뉴타운사업 지구에 포함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2006년 11월 17일 시범지구 지정). 이후 군포시는 2007년 1월 17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금정동 일원 87만2082㎡에 대해서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금정초등학교 주변, 기존상업지역, 금정역사, 보령제약 등 주택 밀집지역과 도시기반시설의 노후로 주거환경 개선이 열악한 기존 시가지 57만6970㎡에 대한 금정역세권 복합뉴타운 개발사업 추진을 공식 발표했으며 추가로 군포역 일대 29만5112㎡가 포함.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대립하고 있다. 시는 원안추진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2009년 12월 23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마친 상태로 소형평형 대신에 중·대형 평형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용적률도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예외성 인정 및 차등 적용, 상향조정 운용토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정뉴타운 7개 구역별로 구성된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의 원천 무효화를 강력히 주장하며, 뉴타운이 추진되면 낮은 사업성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대부분 이사를 가야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폭적인 추가부담금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정 뉴타운 사업지구 일대가 80년대에 정비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계획성 있게 조성됐고, 건물들의 노후도도 뉴타운 사업이 필요할 정도로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재개발 여파로 저평가됐던 재산가치가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됐고 각종 인센티브, 국도비 지원을 고려할 때 뉴타운 사업이 최적의 선택이며,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3∼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원회는 장마철 침수, 낡은 상하수관으로 인한 누수, 주차장 부족 등 금정뉴타운 대상 지역 주거환경은 최악이라고 주장하며 군포시의 계획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용적률 상향, 평형 조정 등 주민의견을 반영, 계획안 수정을 약속한 바 뉴타운사업은 꼭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전개과정
 
3) 현재 상황(2010년 6월 말 기준)
 군포시는  2020년까지 금정역 일대 86만5513㎡를 뉴타운으로 개발한다는 목표로 2007년 9월10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 3월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이 계속되자 2010년 3월 22일 군포시의회가 ‘조건부 추진’ 의견을 제시하였다.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측은 2008년 12월부터 계속된 반대 궐기대회와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4월 9일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뉴타운)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반대대책위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5월 10일 다시 개최하려고 했지만 반대측 주민들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되었다.
군포시는 “공청회는 관계법상 필수적인 절차여서 꼭 이뤄져야 한다.”며 “시는 우선 사전에 마친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내용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를 마치면 군포시는 금정뉴타운 최종안을 마련해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에 계획안 승인을 요청 계획이나 오는 9월 9일까지 경기도에서 계획안에 대한 결정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정뉴타운은 지구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3. 이해관계자 분석

1) 주요 이해관계자
  - 반대측 주민: 금정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
  - 찬성측 주민: 금정O구역추진위원회
  - 지자체: 군포시

2) 이해관계자의 주요입장

(1) 반대주민
 금정뉴타운 7개 구역별로 구성된 반대대책위는 뉴타운 사업의 원천 무효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격앙된 상태이다. 현재 공청회 무산에 따른 여러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자신들을 고소한 상태이다. 뉴타운이 추진되면 낮은 사업성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대부분 이사를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폭적인 추가 부담금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정 뉴타운 사업지구 일대가 80년대에 정비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계획성 있게 조성됐고, 건물들의 노후도도 뉴타운 사업이 필요할 정도로 높지 않다는 견해이다.
2010년 6월, 군포시에서 실시한 주민투표결과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반대 측은 동의해주지도 않았고 참여하지도 않았고, 33.4% 참여율에서 88.7%의 찬성율로서 그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반대측은 약 60%으로, 반대대책위는 약 2년 정도 되었있다(구성은 60대 노년층이 주도세력). 원래 노후한 삼성아파트 재건축에서 시작되었는데 나중에 뉴타운으로 확대 지정된다는 이유로 반려되면서 반대가 확산되었다. 반대측은 과거 산본리였을 때부터 지역사람들이 많고 1987년 재개발 이후 다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며, 그 이유로 건물의 노후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데 있다. 건물은 과거 정권에 대피소 용도로 목적으로 대부분 반지하를 가지고 있어 현재의 건물보다 튼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권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임대수입도 있는 상황(상당한 권리금 존재)이고, 빌라의 경우 최근 건물이다(반대측 주장으로는 10~15년 정도 되었다고 함). 세입자의 경우는 반대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자신들과 같이 건물, 토지주가 반대하고 있어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강행되면 세입자의 반발이 거세질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권리금에 대해서 주인과 협의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상의 한계 때문일 것이다. 예를들어, 보상금액이 4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 저거 다 빼면 이 마을을 떠나라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도 결국 50여%의 택지분양인데 나머지는 모두 공공용지로 활용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자신들의 토지를 국가에 헌납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시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주민의 재산을 뺏어서 개발한다는 의미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자신들의 나이가 이러한데 무슨 장래 군포시의 미래를 바라보고 할 수 있는지, 결국 이곳에서 쫓겨날 것이고 더 이상 갈 곳도 없으며 자신들의 재산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는가?
반대위에서 6.2지방선거 때 김문수도지사 후보 유세장에 가서 침묵시위를 계속 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은 어느 누구도 뉴타운 등의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앞으로 찬성측, 반대측, 공무원 모두가 참여하여 토론회를 가졌으면 한다.

  (2) 뉴타운 추진위원회
각 지구별 추진위원회는 장마철 침수, 낡은 상하수관으로 인한 누수, 주차장 부족 등 금정뉴타운 대상 지역 주거환경은 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포시의 계획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용적률 상향, 평형 조정 등 주민의견을 반영, 계획안 수정을 약속한 바 뉴타운사업은 꼭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구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져 2666세대가 올 9월에 입주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약 700가구가 옮겨갈 예정이다. 그러면 도심내 공동화는 심화되고 이곳을 외국인 노동자 등이 메우게 될 것이며 그럴 경우 지역 범죄율 상승이 우려된다. 반대대책위 대표로 김OO위원장이 시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는데, 그 이유는 반대 측이 실제로는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자신들 금정 제1구역은 10여명정도). 최근에 조사도 했지만 반대 측의 반대로 주민공청회가 2번이나 무산되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범죄율이 늘어나면 이곳에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주택 등 시가지 노후로 계속 침수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 모두 한 마을 사람들인데 찬성 반대로 나뉘어져 서로 안보고 악감정만 남았다. 나중에 사업이 진행된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제일 마지막에 보상되도록 할 것이다. 지금 사업하는 것이 적기인 이유는 현재는 부동산가치가 가장 하락되어 있기 때문이고, 업체도 부도나고 있는 상태라는데 있다. 약 4~5년이 지나야 뉴타운이 완성될 텐데 그때는 이곳만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가치가 상승될 것이다. 시간만 끌수록 손해는 우리가 보게 된다. 군포시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전원주택단지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왜 이곳은 안 되는가? 현 당선자가 최근에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려되는 상황이며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3) 군포시
시는 재개발 여파로 저평가됐던 재산가치가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됐고 각종 인센티브, 국도비 지원을 고려할 때 뉴타운 사업이 최적의 선택이며, 추가부담금에 대해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3∼5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표결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시책추진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의 시점은 제13대 군포시장 당선자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는 과도기적인 상황으로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당선자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주민투표 결과 등에 대하여 군포시장 당선자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
현 김윤주 군포시장은 주민반발이 거센 금정역세권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이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시키고 합의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따져 봐도 강행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9월 지구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정리
금정뉴타운 관련 쟁점과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실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단전제 및 복제 금지
관련 분석 글, 관련 사진 등에 대한 저작권은 (사)사회갈등연구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