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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0227 "부안사태 해결은 군민 명예회복이 최종 목표"  
작성자 인턴
작성일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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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신홍관 기자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 문제로 발생된 전북 부안 사태를 조명한 백서가 갈등을 빚었던 현장 부안에서 27일 비로소 공개됐다.

부안공동체회복과미래를위한포럼(위원장 박종렬)는 이날 부안예술회관에서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방폐장 유치 찬반 양측 인사들을 포함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 당시 갈등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조촐한 분위속에서 진행됐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인사말에서 "부안사태는 국가 정책의 시행착오가 국민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그때 갈등의 드라마는 종식됐지만 분열과 대립의 상처는 지금도 떨칠 수 없는 현실로 남아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군수는 "군민에게 입힌 상처에 대한 책임은 미궁의 사건처럼 흐려지고 있다"면서 "이번 백서 발간은 당시의 잘잘못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지역 발전의 동기로 삼고, 나아가 군민 명예회복에 목표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춘진 의원은 "잘못된 정책 결정과 결정과정이 투명성 없으면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된다. 정부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러한 교훈에 소홀히했다"며 "세종시 문제만 하더라도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으로 지역주민 의사 제대로 반영치 못해 국민들이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런 정부의 잘못은 내부 갈등을 빚게 했고 결국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됐다"며 "이런 마당에 오늘 소중한 백서를 갖게 됐고 이러한 작업이야 말로 후세들에게 교훈을 남기는 소중한 작업"이라고 평했다.

김형욱 당시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기반인 전북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했지만 갈등 발생으로 안타까워했다"며 "사태 후 진상규명 과정에서 찬반 양측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치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회고했다.

이어 신철영 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과 최병모 변호사는 서평에서 "국가정책의 시행착오로 국민에게 상처를 안긴 첫 사례로 결론을 내린 의미가 크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때 사태의 진실은 이것이었다라고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고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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