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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00228 부안 방폐장 사태 백서"주민에 고통 안겨준 실패한 국책사업"  
작성자 인턴
작성일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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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9035  
2003년 정부의 부안 방사선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설치에 맞서 당시 주민들의 처절했던 2년여 투쟁과정을 담은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가 나왔다.

부안군은 지난달 27일 부안 예술회관에서 김호수 부안군수와 박종렬 부안포럼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안사태'를 재구성하고 평가한 부안 방폐장 주민운동 백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군이 사회갈등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이 백서는 정부가 2003년 7월 방폐장 후보지로 위도를 선정하려 했다가 주민들의 저항에 밀려 2005년 9월 철회할 때까지 투쟁과정이 사건별로 수록됐다. 특히 당시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측 인사 30여 명의 심층 인터뷰와 주요 쟁점 등도 담고 있다.

'부안사태'는 2003년 7월 부안군 농민회와 지역 종교인들이 주민동의 없는 부안군의 원전유치에 반대하며 2004년 2월까지 화염병과 가스통을 동원한 대규모 과격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와 지역 갈등을 일컫는다. 당시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수만 명의 경찰을 부안에 상주시켰고, 이 과정에서 주민 44명이 구속되고 3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당시의 주민 찬반 갈등은 극에 달해 지금까지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이 백서는 '부안사태'의 성격을 "국가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대표적인 국책사업 관련 갈등이자 국가 잘못으로 부안군민이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국책사업 실패"라며 "부안 주민 찬반 갈등은 국가와 반대세력의 갈등이 내부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결론지었다.

또 "부안 방폐장 설치는 국가의 허술한 정책과 비민주적인 정책 집행이 주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것"이라며 "부안사태는 주민 스스로 조직적으로 유치 철회 운동을 전개해 이를 관철한 대표적인 주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안사태'를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이나'부안주민운동'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백서는 부안 주민 갈등 해소책으로 ▦국가의 공식 사과 ▦부안군민의 명예 회복 ▦공정한 평가 ▦국가의 부안발전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저자인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백서 발간을 위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의 주민이 아직도 부안사태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백서가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백서는 부안군이 경비를 부담한 데다 6ㆍ2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출간돼 정치적 논란도 예상된다. 방폐장 유치에 찬성한 김종규 전 군수와 반대 측인 김호수 현 군수가 이번 선거에서 재대결할 것이 확실해 백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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