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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91130 한겨레-일방통행 정부, 부안방폐장 교훈 삼아야  
작성자 은물고기
작성일 2009/12/01
ㆍ조회: 14506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390718.html

“일방통행 정부, 부안방폐장 교훈 삼아야”
평가토론회서 세종시·4대강 밀어붙이기 경고
“전북 배려한 정책이 되레 주민반대로 실패”  

 박임근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정부가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을 추진할 당시, 방폐장을 전북에 대한 배려로 생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북 부안사태 종합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참여정부 비서진의 발언에서 밝혀졌다.

이날 김형욱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부안사태를 보고하고 논의한 사실을 공개하며, “노 전 대통령은 전북에 대한 선물로 방폐장을 생각했고, 찬반이 격화했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정부지정 방식에서) 공모 방식으로 바뀐 것은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했고, 전문가의 논의를 생략하는 등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됐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토론자 대부분은 “부안사태가 선정 방식의 공모 전환과 주민투표법 제정 등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태도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져왔다”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부안사태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과 교훈을 되짚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이형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송명재 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 등은 정부의 현지정보 부족과 안이한 대책 등을 거론하며 부안군민한테 사과했다.

김선곤 부안출신 전 도의원은 “현재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이 모두 떠나, 가해자는 없으나 피해자만 남았다. 당시 물러났던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중용됐다. 이제라도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주원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잘못된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부안사태를 불러왔다”며 “부안군민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완성했고, 정부가 항복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토론회에서 “정부가 1년 이상을 끌어서 찬반 양쪽의 피해를 배가시킨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홍영표 전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은 “정부 안에서도 찬반세력이 존재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토론자들은 이어 “정부가 부안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리고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2003년 7월부터 부안 방폐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부안의 반대가 커지자 2005년 11월2일, 유치를 희망한 곳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벌여 찬성률이 높은 경북 경주를 대상지로 결정했다. 하지만 1년 이상 이어진 갈등을 겪은 부안에는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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