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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주 해군기지 건설 찬·반 논쟁  
작성자 rosa
작성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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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뜨거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해군이 제주 남방 해저자원 및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 등은 ‘평화의 섬’에 군사기지는 절대 안 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제주에 상시 해군력 필요

해군은 2014년까지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키로 하고 후보지 물색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1993년 12월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된 후 1995년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국책사업이다. 해군은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 미획정 등에 따른 잠재적 해양분쟁에 대응, 주권을 보호하고 원유 등 제주 남방해역 국가무역의 핵심 수송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제주 남방해역에 풍부한 해저자원이 매장돼 있어 국가경제 유지·발전 차원에서도 해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군이 계획 중인 제주기지는 부지 12만평, 함정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 길이 1950m 등 항만시설, 연면적 2.6만평 지휘, 지원시설 등이다.

해군은 기지건설에 8000억원이 투입되고 기지건설 후 부대 예산(전단급 부대 연 2500여억원)이 지역에 유통돼 제주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승식 제주해군기지사업추진단장은 ““무역에 의해 국가경제가 지탱되고 물류수송의 96%가 해상 수송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국가 주권수호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제주 남방해역의 안전을 보장하는 해군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열되는 찬반논쟁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서귀포 화순과 위미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군사기지가 ‘평화의 섬’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군사기지반대대책위 등은 18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통해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해군기지는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경제적 효과’에 눈이 멀어 제주의 백년대계를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5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사랑범도민실천연대(상임공동대표 강영석 전 제주상공회의소 회장)는 최근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찬성 51.7%, 반대 33.3%로 나타났다며 해군기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여론수렴 나선 제주도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민·관태스크포스팀의 해군기지 관련 조사, 분석이 마무리되면 빠르면 12월 중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도는 도민 여론수렴 방식으로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해군기지 건설이 적합 타당한지를 백지상태에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평화의 섬, 지역경제 기여도, 도민 합의 등을 전제 조건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새 감각 바른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