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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폐장유치 1년, 경주는 지금 ‘민-민 갈등’ 중  
작성자 rosa
작성일 2006/12/21
ㆍ조회: 9766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방폐장) 입지선정과 관련해 주민투표까지 몰고 간 끝에 이를 유치한 경북 경주시가 유치결정이 있은지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주민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민-민 갈등의 쟁점은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본사와 양성자가속기사업 후보지를 놓고 방폐장유치지역과 경주도심권 주민들 사이의 이해문제다.

방폐장이 들어서는 양북면 지역 유치를 주장하는 주민과 도심권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경주도심권의 주민들의 이해 갈등이 이제는 도를 넘어 국책사업의 차질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 부지 선정의 법정 시한이 내년 1월 1일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보인다.

한수원 본사의 양북면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경주 동부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방폐장 건설 자체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한수원 측은 양남면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주시는 이와는 달리 양남 이전의 경우 "이전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가 울산으로 흡수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논리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문제는 더욱 꼬여만 가고 있는 상태다.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경우도 지역의 문제를 가중하고 있어 보인다. 유치가 예상되는 읍면 간의 과열경쟁 끝에 탈락지역 주민들의 소송제기까지 있었고, 안강읍 일부 지역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다. 관련 지역마다 아파트 건립이 봇물이 터지고 건설업체도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있다.

이렇듯 경주지역은 지금 주민 간의 갈등뿐 아니라 방폐장 유치의 후폭풍이 가져올 지역경제의 왜곡현상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과 정부 차원의 중장기 경주지역발전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이 기사는 <시사경북>에도 실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6-12-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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