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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 한·미 FTA, 전작권, 비정규직 법안 … 중앙일보기사  
작성자 rosa
작성일 200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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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8629  
갈등 조정 포럼 중앙일보 기획기사입니다. 원문은 첨부되어있습니다. 2006.12.27
 
[중앙일보 최익재.김형수] 2006년 갈등 사례 짚어보니 

12월 포럼에서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주요 갈등 사례들을 되돌아봤다. 이에 앞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은 각계 인사 200명을 상대로 '2006 주요 갈등 사례'를 조사했다. 이 결과를 두고 14일 열린 포럼에는 KDI대학원 갈등조정협상센터의 자문위원단이 참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 올해의 5대 이슈를 집중 토론했다. 자문위원단은 노동.통상.교육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한.미 FTA 협상=정부의 협상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정부가 합리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대내적 갈등이 증폭됐다"며 "협상에 앞서 국민.시민단체들과의 정보 공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협상이 지지부진해도 양국 정상이 직접 담판을 지어 협상을 타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시도는 국내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계했다.

박수선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국가적인 협상을 할 때는 대외 협상과 대내 협상 둘 다 고려했어야 했는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외교통상부의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이사장은 정부의 홍보 부족을 비판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협상 관련 자료에 대한 네티즌들의 클릭 수가 자료당 기껏해야 700~800개에 불과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의 홈페이지에 있는 관련 자료의 클릭 수는 7만~8만 건에 달했다.

박 소장은 "이는 정부가 FTA 협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지 못한 단적인 증거"라고 꼬집었다. 일부 패널은 "FTA 협상을 반대하는 과격 시위도 국민이 생존의 절박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돼온 사안이어서 현 정부의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념대립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은 "전작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저에 깔려 있는 보.혁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실험과 맞물려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갈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박수선 소장은 "당초 정치권이 대립했던 사안이었으나 국민에게로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언론이 가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창현 소장은 시위 문화가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라고 평가했다.

◆노사 로드맵과 비정규직 법안=향후 장기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라는 것이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김희은 원장은 "앞으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찾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선 소장은 "노사정위가 결론을 제대로 도출했으면 갈등이 커지기 전에 봉합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노사정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형 교수는 "민주노총의 선명 투쟁이 한계를 드러낸 케이스"라며 "비타협 저항주의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영 교수도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장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권 밖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노갈등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신창현 소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가 제3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사학법 개정=토론자들은 신중히 접근하면서도 날을 세운 의견을 내놨다. 선한승 원장은 "한나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초.중.고교 운영비의 70% 이상이 국고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교조가 사학재단의 이사로 참여한다 해도 소수에 불과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은 원장은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언론도 이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창현 소장은 "'사학이 사유재산인가'라는 논쟁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이는 협상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며 현재 헌법소원을 낸 사안이기에 시간을 갖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평택 이전=패널들은 이 문제를 정부.주민.시민단체 등 다자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념 갈등까지 뒤섞인 갈등 사례라고 평가했다. 선한승 원장은 "외부 세력이 갈등을 키워 문제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박수선 소장은 "주민들은 오히려 대책위를 함께 구성한 외부 세력에 불만이 많다"며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였지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이주시킬 것이냐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태순 이사장은 "정부가 미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매달려 주민들을 이해시키려는 절차를 많이 생략했다"며 "국방부의 초기 접근 방식은 군사작전과 유사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로 반미 세력에 빌미를 제공하게 됐고 결국 이념 갈등으로 증폭됐다는 주장이다.

글=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

올해 갈등 특징은

패널들은 올해 발생한 주요 사회적 갈등들은 국내 상황에 국한되지 않은 것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한.미 FTA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군기지 평택 이전 등이 그것이다.

김희은 원장은 "토론 주제로 등장한 주요 갈등 사례 5개 중 3개가 미국과 연관된 것"이라며 "올해는 갈등의 국제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미국과 연관된 갈등이 이념투쟁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는 데 공감했다.

한 패널은 미군기지 이전 문제의 경우 정부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 파트너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갈등이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갈등의 핵심이 보상에서 반미로 불거졌다는 것이다.

박태순 이사장은 올해 주요 갈등 사례가 예전과 다른 점에 주목했다. 박 이사장은 "예전에는 중앙정부와 환경단체 등이 주축이 되는 갈등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와 관련된 갈등이 대폭 늘었다"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영 교수는 "갈등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이 다수가 아닌 소수를 대변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도 토론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해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언론의 공격에 허둥대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갈등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희은 원장은 정부가 제대로 갈등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를 대신할 민간 차원의 중재팀이나 중재자들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선한승 원장은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창현 소장은 "갈등의 생산자가 정부라면 증폭자는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이라며 "정부가 갈등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국민을 홍보나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협상의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h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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