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ON :::
 
 
> 자료실 > SOCON 칼럼
제   목 돈으로 때운 신한울 원전협상 타결, 자랑할 일 아니다.  
작성자 rosa
작성일 2014/12/12
ㆍ조회: 3568  
돈으로 때운 신한울 원전협상 타결, 자랑할 일 아니다.

정부, 한수원, 국민통합위가 지난 11월 울진 신한울 원전 협상 타결을 사회적 합의 모델이라고 선전하며 각자 자신들의 공로로 치켜세우고 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진군이 요구해온 자율형 사립고, 의료원 건립 등 8개 대안사업에 2,800억을 지원하고, 울진군은 건설 중인 원전 1~2호기를 비롯하여 3~4호기 건설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999년 울진군이 신한울원전 부지로 지정된 지 15년만의 일이다.

최근 삼척의 원전철회 주민투표의 영향이 영덕까지 확산되면서 원전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정부는 추가비용이 들여서라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를 절감했을 것이다. 경주 방폐장에 공식적으로 3,000억, 고리1호기 연장운전에 1,700억, 이번 울진에 2,800억, 사용후핵연료는 보상비용을 집작조차 못하고 있다. 보상액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없이, 정부는 원전 시설 유치에 돈을 쏟아 붓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보다 발전된 기술이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을 감축하거나 현상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맞다.

원전 시설의 갈등해결은 이런 관점과 연관해서 판단해야 한다. 위험시설을 추가적으로 증설하기 위해 280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 갈등을 해결했다면, 과연 사회적으로 잘 한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 과연 그 시설이 그만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갈등을 해결하고, 위험을 지역에 증가시켜 유치해야만 하는 시설인가 하는 점이다.

원전의 증가는 사회적 위험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천문학적인 국가 지원비까지 더해져야만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라면, 차라리 갈등해결을 포기하고 원전을 짓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 토론할 줄 모르는 386, 우리를 더 이상 민주화의 주.. rosa 2014/12/12 3755
40 돈으로 때운 신한울 원전협상 타결, 자랑할 일 아니.. rosa 2014/12/12 3568
39 '노무현은 왜?' 타협과 대화의 정치를 주장 했는가?.. rosa 2014/12/12 4841
38 정부는 ‘뒤로’ 빠지고… 국민들 편싸움만 조장 rosa 2014/12/12 3069
37 삼척에서 물러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살 길이다. rosa 2014/12/12 3694
36 <갈등(葛藤)이란 말보다 전투(戰鬪)란 말을 선택한 .. rosa 2014/12/12 3350
35 인터뷰_정관용의 시사자키_2013.10.15 1 rosa 2013/10/17 4285
34 “기피시설 분포 미리 파악하고 지역균형 맞춰 가야.. rosa 2013/10/17 3923
33 박태순의 작은 민주주의 실천의 현장_삶속에서 만나.. rosa 2013/07/07 3521
32 협동조합의 운명은 민주적 운영 능력에 달려 있다_박.. rosa 2013/05/14 4266
31 선거의 공약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 rosa 2012/05/18 3797
30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 관리자 2011/08/10 4247
29 <긴급진단> 제주해군기지 공권력 투입은 사태를 악화.. 인턴 2011/08/04 4060
28 제주 강정마을 공권력 투입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 관리자 2011/08/03 3734
27 성공적 갈등조정을 위한 핵심요소가 잘 갖추어져야 .. 인턴 2010/08/30 7060
26 해군기지 갈등해결,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문제 인식.. rosa 2010/07/12 5488
25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과 백서 발간의 의의와 과.. 관리자 2010/04/28 5040
24 미니포럼 "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을 위한 과제.. 인턴 2009/12/23 5789
23 행동하는 시민의 탄생과 사회갈등 해결방안 은물고기 2009/12/04 6516
22 반복적인 국민통합 주문이 시민을 짜증나게 하는 이.. rosa 2009/11/16 5286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