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갈등해결,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문제 인식과 로드맵이 필요하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2007년 5월 이후부터 제주도를 10여 차례 방문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인해 강정마을이 해체되는 것에 가슴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현 상황에서 해군기지 강행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철시키고자 해도 주민과 지자체가 연합하여 반대하는 경우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단기적이고 즉자적인 처방과 함께 문제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지금이 그 시작점이다.
어렵더라도 상호 불신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과정을 밟아야하고, 화해와 용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그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현재의 상황을 출발점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향후 건설적 논의와 신뢰 형성을 위한 준비를 하라

공사중단, 고소고발 취하, 토지강제수용중단을 통해 문제해결 기틀 미련해야 한다. 신뢰 형성과 향후 건설적 논의를 위한 첫 단추는 공사중단과 40여명에 이르는 고소.고발 취하에서 시작될 것이다.
사실 관계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관계자에 따라 모두 입장이 다른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및 도민 피해 원인자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강정마을 갈등해결과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절차 수립하라

과정 설계에서 다룰 핵심적인 사항은 ① 해군기지 유치 여부에 대한 결정 절차와 방식 ②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절차와 방식 ③도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3.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하라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도민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마을의 공식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의결을 거쳐 유치 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유치 신청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심의를 거쳐 ‘경쟁적 주민 투표’ 혹은 ‘협상’ 등을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협력, 해군과 국방부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없이 제주 해군기지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를 살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해군과 국방부, 청와대를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갈등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위 기사는 7월12일자로 제민일보에 인터뷰로 실렸습니다.

* 제민일보에 게재된 인터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