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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90705 새전북신문-주민불안해소가 문제해결의 열쇠다_박태순  
작성자 은물고기
작성일 2009/07/09
ㆍ조회: 6068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32
 
[메아리]주민 불안 해소가 문제해결의 열쇠다
2009년 07월 05일 (일) 19:10:51 새전북신문 edit@sjbnews.com
   
몇 해 전 일이다. 댐을 건설하는 공기업에서 전화가 왔다. 경북지역에 댐을 지으려고 하는데 수몰 예정지역 주민들이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어떠하면 좋겠느냐는 호소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책임자는 주민들이 법에도 없는 보상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지만, 자기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단다. 보상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보상을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다른 직원은 ‘시골 사람들도 이제 돈맛을 알아 최대한 뜯어내려고만 한다’, ‘이런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공공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공익을 위한 사업인데 지역주민들이 ‘돈’만 더 바라고 있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역 촌로들이 공사를 방해하며 버티고 있는 진정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였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도 국가사업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땅만 파먹고 살아오고 옆집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보고 여길 떠나라고 하니 뿌리가 뽑히는 심정입니다’. ‘보상이라고 받아봐야 자식들한테 다 빼기고, 어딜 가서 뭘 해먹고 삽니까? 우릴 제발 좀 가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이라고는 보상받은 돈으로 도회지가서 사업하다 망했다는 얘기, 마누라 도망갔다는 얘기뿐인데, 나갈 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무리입니까?’

필자는 이런 주민의 정서를 책임자에서 전하면서 이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풀어주면 보상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것이라고 조언을 하였다. 이런 조언 때문이었는지 댐건설 공사는 자신들의 원래 마을(수몰되었을지언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집단 정착촌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하였고, 이후 주민들의 반대는 눈에 띠게 줄어들게 되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언제나 공익을 앞세운다. 그들이 하는 사업이 다수에게 득이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언제나 정당하고 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면 절차에 따라 법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것은 공공사업을 볼모로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필자의 경험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들의 저항과 안간힘의 근원은 ‘애초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 있기보다 새롭게 전개될 상황에 대한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이 일차적인 것이었다. 이런 반응은 누백년 동안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온 시골마을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질은 삶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지 돈을 더 얻어주는 것에 있지 않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상비용에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심리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쪽은 주민이 터무니없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을 보상비에 전가하여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제에 대한 해법도 과도한 보상비용을 ‘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주민과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진지한 노력이 진행될 때 주민의 보상에 대한 요구는 훨씬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임실 주민 42명이 제출한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7월 2일 전주시는 이전사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로 답하면서 전주시와 임실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주민들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속뜻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있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요구가 가당찮다고 여기며 법적 공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백방으로 찾아나서야 한다.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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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아이콘 은물고기
2009-07-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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