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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방폐장 후유증 극복 위한 ‘조심스런’ 첫 걸음 .2009.2.10.부안독립신문기사  
작성자 rosa
작성일 2009/03/08
ㆍ조회: 9365  

방폐장 후유증 극복 위한 ‘조심스런’ 첫 걸음
김 군수 공약…‘부안공동체 회복과 미래를 위한 포럼’ 발족
찬반 인사 처음 한 자리에…신중론 속에 기대 내비쳐
외부 인사 포럼의 한계 극복과 공정한 진실 규명이 관건

황형준 기자

 
지난달 30일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포럼 발족식에서 안길호 씨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방폐장 사태에 대한 역사적 정리와 미래지향적 극복은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방폐장 사태로 비롯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포럼이 발족함으로써 김호수 군수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군민 화합 기구 추진 사업(군민화합포럼)이 드디어 구체화됐다. 어렵고 민감한 ‘정치적 과제’를 수행하게 된 (사)사회갈등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대명리조트에서 ‘부안공동체 회복과 미래를 위한 포럼(이하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발족식을 열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포럼의 취지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로 방폐장 사태 당시 찬·반을 주도했던 핵심 인사들 일부가 수년만에 한 자리에 모여 포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반대 쪽 인사들로는 서대석, 최훈열, 안길호, 고영조 씨 등이 참석했고, 찬성 측 인사들로는 이영택 당시 방폐장 유치위원장을 비롯한 서너 명이 뒤늦게 참석했다.

사회갈등연구소
군 용역받아 지난해부터 준비

이번 용역을 맡은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는 지난해부터 포럼 준비를 해오며 지난 12월 30일 수도권과 전북 인사들을 중심으로 포럼 준비위원회의를 구성하고 포럼의 명칭, 준비위원장(박태순), 발족일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연구소는 지난달 28일자로 두 달간 1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벌인다는 내용의 용역을 군과 체결했다.

이번에 포럼 위원들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총 열 명으로 김명성(전주KBS 대기자), 김용일(변호사, 법무법인 공평), 박종렬((사)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 공동대표, 목사),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서정철(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개선분과 위원장), 성낙돈(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교육학), 신철영((사)한국생협연대 회장), 이종민(전주대학교 교수, 영문학), 최형재(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장) 등이다. 이날 발족식에서 추대 형식으로 박종렬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태순 소장은 경과 보고에 이은 포럼 설명을 통해 포럼의 필요성과 목적, 운영의 원칙, 과제와 사업 등을 소개했다. 포럼은 본 사업의 목적으로 △부안사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의미 재조명 △부안사태의 1차적 원인제공자인 정부의 역할과 과제 제시 △부안공동체 회복 및 발전 방안 제시 등을 내세웠다. 또한 포럼 운영 원칙을 밝히며 찬반을 초월한 불편부당,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강조해 포럼이 반목과 불신의 계기가 되어선 안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외부 인사 중심의 ‘딜레마’
“점차 확대해나갈 것,
부안에서 많이 참여해달라”

한편 외부인으로 구성된 포럼 진용과 관련해서는 “내부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불가피하게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면서 다만 “관용의 폭이 넓어지면서 향후 부안 인사가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부인 중심의 포럼 형식(구성) 문제는 김호수 군수 취임 당시 예고된 바 있다. 김 군수는 2007년 말 본보와의 군수 취임 인터뷰에서 “당사자가 직접 모여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준비가 된 전문가들이 화합포럼을 만들어서 결론을 도출하고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립적인 대리인이 중재 역할을 하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낫다는 의미로 이번 포럼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주민들의 반응도 ‘일장일단’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감정 대립의 당사자 간 해결 모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일단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포럼은 부안 군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포럼 측의 설명대로 한계를 갖고 출발한 현재의 포럼이 부안과 얼마나 융화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핵심사업은 백서 발간 ‘만만치 않을 터’
“양측 의견 고루 듣고 객관적으로 하겠다”

운영의 공정성, 객관성과 더불어 무엇보다 포럼의 핵심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포럼의 주요 과제와 사업으로 △백서 발간과 진실 규명 △부안사태의 역사적 의미 재조명 △부안사태의 공식 명칭 결정 △군민의 명예 회복 방안 제시 △국가의 책임 △부안 발전 방안 등이 제시됐는데 찬반 갈등 재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위원들과 참석자들은 포럼의 궁극적인 과제로 국가 책임과 역할, 부안 발전 방안에 초점을 두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핵심 사업이 백서 발간이다 보니 이에 대한 논의로 의견이 모아지며 일부 참석자들은 백서 준비 과정, 자료수집과 발간을 둘러싼 갈등 재연의 소지가 있음을 우려하기도 했다. 드러나지 않은 자료의 공개로 상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폐장 사태와 관련한 사실 정립과 평가, 해석 등이 엇갈리거나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참석자들과 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와 그에 따른 신중한 접근, 철저한 형평성 등에 공감하며 포럼 측은 이후 포럼의 운영과 백서 발간에서 “양 측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충분한 소통을 거쳐 진정한 화합의 계기로 자리잡아 가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자들, “마음을 열고 접근하자”
정부 책임론, 미래 지향성 강조하기도

이 자리에 참석한 김호수 군수는 “공권력으로부터 빚어진 사태로 모두가 피해자인 우리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통된 마음이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들의 실력을 빌려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 중 서대석 씨는 “포럼이 핵폐기장 사태를 다루는 것으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2·14주민투표 등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고영조 씨는 “찬반이 일방적인 정보만 갖고 소통이 없었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해 반성과 용서를 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이영택 씨는 “이렇게 처음 모였다. 뭔가 되어가는 생각이 든다”며 “백서 발간 이전에 부안을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들고 찬반 힘을 합쳐 보상 요구 등 국가에 책임을 묻자”고 했다.

포럼은 1년 정도를 백서 발간 목표 기간으로 잡고 2월달부터 자료 수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포럼을 열고 군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회나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시 찬성 활동을 했던 김 모씨는 포럼 발족 소식에 대해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아물고 있는 것을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며 “화해란 말이 반복되기보단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 낫다”고 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글·사진=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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