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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 소장 "제주 갈등해소 위해 영리병원 추진 중단해야" [ 2008-08-06 18:43:02 ] 제주CBS 김영미 PD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6일 제주CBS '시사포커스 제주'에 출연해 "제주지역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영리병원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 추진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태순 소장과의 일문 일답 ▶해군기지도 그랬지만 영리병원과 관련해서도 도민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유가 뭘까? = 영리병원 건립에 관해서는 제주도와 시민사회, 혹은 지역주민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견의 핵심은 따지고 보면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는 견해차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견을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상호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표 대결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겸허히 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승복하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억울해 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영리병원에 반대입장에 섰던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국면에서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인 꼴이 되었습니다. 현재 갈등 심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보복적인 행위를 취하고 있는 제주도청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이런 행태에 시민단체가 발끈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주도정이 해야 할 역할은 뭔가? = 우선 좋든 싫든 여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리병원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추진 계획을 중단해야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사회나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살 수있는 부분, 즉 참여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감사 등과 같은 행동은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리병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주도정의 역할엔 어떤 아쉬움이 있나? = 지난 해군기지 갈등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물론 그 때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주도에 유리하게 나오고 이번에는 시민사회쪽에 유리하게 나온 것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풍부한 상상력이 필요한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의 원래 목적은 정책 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논의과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론조사를 통해 가부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 능력이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론 조사와 같이 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하긴 하지만 후유증이 매우 큰 방식입니다. 찬성하는 측이 있으면 반대하는 측도 있기 마련입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낮은 방식입니다. 매 정책마다 이렇게 갈등을 겪고 표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제주도 공동체는 풍비박산이 날것입니다. ▶오늘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정의 전면쇄신과 개혁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건가? = 현재 제주도가 보이는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분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가는 것은 제주도민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적쇄신을 주장하는 것은 원래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상대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됩니다.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피해를 입는 것은 제주도민이 됩니다. 시민사회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시민사회는 풀어가야할 문제를 하나하나 제기하고 풀어가는 성숙한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주사회의 갈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다고 보나? = 지역 사회 관료주의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자체가 갈등 유발자인 경우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정부관료와 시민사회간에 인식의 간극이 매우 큰 편입니다. 우선은 제주도정이 아직도 7-80년대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제주지사는 제주도의 발전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나 시민사회가 이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해 합니다. 지도자는 끌고가는 힘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약속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갈등원인이 훨씬 복잡한 편입니다. 이해갈등보다는 가치갈등이 강한 편입니다. 제주도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뭍에서처럼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사회에서는 서로의 생각보다는 이해관계에 민감합니다. 공동체가 오래되면서 서로에 대해 갈등의 폭이 훨씬 큰 편입니다. 그리고 쌓인 감정이 많고, 서로 할 말이 많습니다. 오랜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쉽게 말해 볼 것 안 볼 것 다 보면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의 약점 강점 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한번 발생하면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특성은 이미 지역사회가 이원화 되어 있고, 갈등이 쉽게 극단화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립적인 인사들이 적고, 양극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갈등이 발생해도 조절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적습니다. ▶그럼 제주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나? = 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전형을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는 지역발전만 경제성장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수천년 동안 유지되왔던 사람 살 만한 곳,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 시민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역공동체 회복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준다면? = 일단은 양측에서 냉각기가 필요합니다. 서로 감정적입니다. 제주도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의 최대 피해자는 지역주민입니다. 명분을 앞세워 서로를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고발을 지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과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확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리법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다고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도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은 제주도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들먹이지 말아야 합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과거일을 들먹이게 되는데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은 계속 심화되고 관계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과거가 복잡합니다. 아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는 어떤 얘길 해 줄 수 있을까? =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갈등이 매우 심화된 상태입니다. 브레이크 없이 계속 나아가고 있고, 원래 문제에 대한 이견이 현재는 힘의 대결로,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하는 상황입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뜻이 다르더라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대표고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자신이 약속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태는 원래 더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적을 갖고 대립하고 갈등 하던 상태로부터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위해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시민단체가 인적 쇄신 요구를 들고 나온 것 역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갈등이 매우 심화되었다고 봅니다. 제주 도정의 경우는 영리병원 문제에 대하여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부 권력은 물리력을 통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설득력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mi74@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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