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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로 한해 최대12조 샌다 - 서울신문2007.02.01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는 1만 1036건이다. 모두 불법·폭력적이었다고 가정하면 사회·경제적 비용이 12조 3190억여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국내 총생산 806조여원의 1.53%를 차지한다. 모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6조 9671억여원 규모다. 31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에서 이같이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무조정실의 연구 용역 의뢰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집회·시위의 경우만 해도 합법 시위는 연간 3조 9463억원, 불법시위는 6조 9546억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 물론 보고서는 “시위의 부정적 관점에서 본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한 분석에 그치고 있어, 향후 사회적 이익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번 조사는 1999년 시위 진압과 관련,‘무최루탄 원칙’선언 이후인 2000년∼2006년 8월까지 발생한 대규모 집회(참가자 1000명 이상)2417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통체증 비용이나 인근 영업점의 손실, 일반 국민의 심리적 부담이 없는 여의도 단순집회 1회당 사회적 비용만해도 2억 3700만여원으로 계산됐다. 참가자의 생산손실, 경찰투입, 교통지체, 영업점 손실, 일반 국민의 심리적 부담등이 반영된 시위의 경우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특히 참여인원이 평균 7000여명이 넘는 대규모 광화문 및 시청의 연좌 및 점거집회는 시위 시간이 길어지고 투입 경찰도 많아지면서 사회·경제적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불법시위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776억원, 합법 시위는 437억여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과거 폭력성을 띤 과격 시위 행태는 민주화되면서 점차 평화적 시위로 정착돼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과격한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도심의 불법 집회·시위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엄청난 만큼 엄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위정희 시민입법국장은 “시위로 이어지기까지 과정은 비쳐지지 않고 전체를 호도하는 분위기는 자제되어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입안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이 입는 피해를 계산하면 이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숙기자bori@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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