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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갈등연구소 토론회 …“아니면 말고식 정책 사과·피해 보상 절실” 2007년 08월 02일 (목) 15:07:56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지난 2003년 7월11일 김종규 당시 부안군수의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선언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이른바 ‘부안사태’는 이듬해 2월14일 주민투표로 일단락 됐다. 그러나 반년 여의 시간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독단과 중앙정부의 무책임함, 공정한 언론기능의 마비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지역주민들은 지금도 각종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는 지난달 30일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른바 ‘부안사태’를 주제로 ‘국책사업이 남긴 상처,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서복원 부안독립신문 편집국장은 “제2의 부안사태가 지루하면서도 치열한 내부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반핵 쪽 사법처리자 213명과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한 580여명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찬성 쪽 주민들 역시 방폐장 유치 무산에 따른 패배감과 피해의식을 안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주민들간 싸움을 붙인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떠나는 정부의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진상규명과 피해조사에 따른 보상, 공동체의 상처 치유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경형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실장도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경찰력을 투입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참여정부가 만든 상처는 참여정부가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는 지난 6월 22∼23일 부안군민을 대면 상담했다. 박광우 인권상담센터 사무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지표는 상당수가 치료를 요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강상 지표로 측정한 흡연과 음주도에서 응답자 다수가 니코틴 중독이거나 알콜 의존으로 의심됐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특정 지역의 자발적 참여자에 한해 진행한 예비조사이기에 일반화는 어렵다”면서도 “부안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파탄과 주민간 갈등이 후유증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안 현지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박태순 소장은 “4년이 지나도록 당시의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일상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안주민들은 여러 피해와 손실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와 국민, 전북도민으로부터 잊혀져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박 소장은 “부안사태가 국민전체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국가와 국민은 부안의 현실과 내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갈등 최소화만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치료하는 데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초입력 : 2007-08-02 15:07:56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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