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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갈등 어떻게 풀것인가' 정책토론 "주민 참여 폭 확대가 해법", 입지부터 관리까지 동참 공감대 형성을... 2007년 05월 01일 (화) 유재명 yjm@kyeongin.com 경기도내 곳곳에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화장장' 설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부터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됐다. 그러나 선진국과는 달리 주택 등 부동산을 재산축적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 같은 해법을 통해 화장장 설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현실적으로 미지수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정책본부내 보사여성위원회(위원장·박명희 도의원)가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화장장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이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안우환 동국대교수는 '화장장 갈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란 주제를 통해 "장사시설은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할 국민복지시설이며, 개인의 이익과 집단이기주의에 의해 제한돼서는 안 되는 국가정책인데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보류되고 있다"며 설치가 안 되는 이유로 지역이기주의와 법적인 통제를 제시했다.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그는 화장장 부지 선정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미흡과 공직자의 집단민원처리 능력의 부족을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갈등해소 방안으로 그는 ▲묘지시설내 화장장 부지 선정 ▲중장기 수급계획에 의거 추진 ▲실적위주의 단기성 및 정치적 이해에 치우침이 없이 지역주민을 부지 선정부터 장사시설 관리 주체로 참여시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부천시 화장장 갈등 요인을 분석한 결과와 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부천시 갈등의 원인은 부천시가 건립추진위원회를 배제하고 지역주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입지를 결정한 데에 있다"며 "화장장에 대한 근원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부천 화장장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부천시는 현재의 일방적인 추진과정을 중지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구로구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부평화장장 공동이용과 광역화, 구로구와 공동운영 등을 포함한 대안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토론자로 나온 조승형 경기도 장묘문화담당은 "발생자 처리원칙에 따라 자기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요는 자기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남궁평 변호사는 "부천시를 비롯해 기존 화장장 분쟁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그 설치의 필요성에 치우쳐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입지선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의견 및 객관적 타당성 검토, 그리고 청문절차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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