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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과 구체적 근거에 기초해 정당한 비판을 하라 [반론] 홍성태 교수의 시화MTV 개발사업 비판에 대해 2007-08-10 오후 6:35:12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렸으나, 이제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화호의 일부를 매립해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는 '시화 멀티테크노벨리(MTV) 사업'의 착공이 임박했다. 이와 관련,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지난 6일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시화MTV사업은 토건업과 정치권이 유착해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국가'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 류홍번 집행위원장(안산 YMCA 사무총장)이 홍 교수의 글에 대한 반론을 보내왔다. 류 위원장은 반론을 통해 홍 교수의 주장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은 이런 논쟁이 환경과 개발에 관한 보다 풍부한 토론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류 위원장의 반론을 소개한다. <편집자> 홍성태 교수는 지난 8월 6일자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시화MTV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시화호 환경보존 및 개발계획 그리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홍교수의 비판 대부분은 선언적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 없고 사실 관계가 맞지 않다고 본다. 홍 교수의 이런 주장이 지난 3년 7개월 동안 논의해온 시화MTV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과 시화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성과를 심각히 폄하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홍 교수 기고에 대한 반론을 하고자 한다. 홍 교수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2가지다. 홍 교수는 서두에서 시화호 개발사업이 맹꽁이 서식지를 파괴하였고, 그 이유가 마치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공식 때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시화호 개발을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시화MTV 개발의 문제점을 1) 경제적 필요성과 타당성 2) 생태적 건전성 3) 시화지속협의 문제 등 3가지로 지적하였다. 1. 먼저 홍 교수가 서두에서 지적하고 있는 맹꽁이 서식지 파괴와 불법매립문제부터 논의해 보자. 홍 교수는 서두에서 시화호 개발사업이 맹꽁이 서식지를 파괴하였고, 그 이유가 마치 '대통령이 참석하는 기공식 때문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시화MTV 개발사업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불법적인가를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화MTV 개발계획과 맹꽁이 서식지 문제를 동일시하는 접근은 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며, 문제해결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에 발견된 맹꽁이 서식지 일대에서 수자원공사가 시흥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공식 터다지기 공사를 한 것은 불법이고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비판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 의도와 과정이 맹꽁이 서식지를 보존하려했느냐 파괴하려 한 것이냐에 있다. 그런 면에서 시화MTV 개발계획이 합의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공사 착공을 목전에 둔 현재 시점에서 맹꽁이를 대체습지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며, 추가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기공식 장소를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맹꽁이를 대체습지로 이전하는 것을 서식지 파괴로 규정하고, 시화MTV 개발계획을 환경 파괴사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시화지속협은 이 문제와 관련해 철새, 고라니 등에 대한 이동 및 대체서식지 공간 조성을 협의한 바 있고, 이동 및 대체서식지 조성 후 공사에 착공하기로 합의하였고, 맹꽁이 서식지 보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양서류와 파충류 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 조사와 자문을 거쳤으며, 또한 시화지속협 소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맹꽁이를 대체서식지(인공습지)로 이전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다만 그 맹꽁이를 대체서식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성급한 실행으로 불법매립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체 맹꽁이 서식지 불법매립과 서식지 파괴에 초점을 맞추는 주장이 과연 정당하고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아울러 홍 교수가 주장하듯 8월 중 예정된 기공식은 대통령을 모시기 위한 행사가 아니다. 기공식은 시화지속협이 지난 3년 7개월 동안 논의해 온 시화MTV 개발계획을 최종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절차 중의 하나다. 시화지속협은 2006년 11월 21일 시화MTV 개발계획을 잠정합의하면서 시화MTV 토지이용계획을 협의한 후 실시계획 승인 전 '시민의사 확인 과정'을 거쳐 시화MTV 개발을 착공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수십 차례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토론과 지난 7월 한국갤럽에서 안산시흥 주민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설문조사에서 87%의 찬성의견이 확인됨에 따라 시화MTV 사업은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되었고, 그 시작으로 기공식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은 이 행사에 주요 내빈으로 참가하는 것일 뿐이다. 기공식의 주인공은 안산시흥 주민과 관계자들이지 대통령이 아니다. 마치 기공식이 대통령을 위한 세레모니인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시화지속협의 지난 활동과 성과를 매우 왜곡하는 것이다. 2. 시화MTV 개발이 부동산 개발이라고 폄하하면서 비판한 주장 3가지를 검토해보자. 1) 홍 교수는 자신의 기고에서 시화MTV 개발이 경제적 필요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월시화공단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며, 엄청난 투기광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시화지속협이 시화MTV에 합의하게 된 주요 배경 중의 하나는 반월시화공단 리모델링과 구조고도화에 있다. 기술의 낙후성과 영세성으로 갈수록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시화반월공단을 경쟁력있는 기업과 공단으로 리모델링하고 구조고도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현재 정부차원의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에서 반월시화공단의 공동화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안산시흥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에 시화지속협은 시화MTV 개발사업이 각종 연구 및 지원시설의 확충, 업종의 집적, 파급효과가 큰 연관기업의 유치,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반월시화공단을 리모델링하고 구조고도화 하는데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이고 생각한다. 이러한 판단은 단지 시화지속협 위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반월시화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가, 공단을 관리하고 기관책임자, 각종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나 연구가들이 주장하는 동의하고 환영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홍 교수는 시화MTV사업이 추진되면 반월시화공단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홍 교수는 자신의 주장에 맞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홍 교수는 시화MTV 분양가를 150만 원에 분양하면 350만 원인 현 시가보다 200만 원 저렴하기 때문에 엄청난 투기열풍이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저렴하게 분양가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투기열풍을 야기하고 잘못된 것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과도하고 잘못된 판단이다. 문제는 실입주업체들이 저렴한 분양가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화지속협은 송도밸리 입주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투기적 수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투기가 아닌 건전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하는 장치에 따라 투기적 열풍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조건으로 10~20년 간 전매금지, 입주 후 6개월 이내 공사착공 및 1년 이내 기업가동, 입주조건을 위반했을 시 분양토지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마련, 이를 위해 공단토지의 공시지가 매우 엄격하게 유지, 입주기업 심사 시 기업활동 경력, 사업계획 등 엄격히 심사 등이다. 그런 대책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작정 저렴한 분양가가 투기열풍을 초래한다는 홍 교수의 주장은 너무 단순하고 한마디로 억지다. 2) 홍 교수는 시화MTV가 생태적 건전성을 파괴한다고 하면서 시화호를 더욱 오염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시화호 수변공간과 대부도 토취장을 예로 들고 있다. 시화MTV 개발이 시화호 추기 오염을 야기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문제는 현재보다 환경오염이 심화되느냐 아니면 훨씬 개선되느냐 하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시화지속협을 통해 시화MTV 개발에 합의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가 시화MTV로 통한 시화호 유역의 환경개선 가능성 때문이다. 시화지속협은 2004년 말에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합의해 대기 및 수질개선로드맵을 작성하였다. 로드맵 당시의 환경개선금 4500억을 투자했을 경우 악취 및 대기가 60~70% 가까이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이런 조사결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안산시가 별도의 기관에 용역의뢰한 조사결과에서는 50%이상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까지 조사한 데이터 상으로는 시화MTV 개발시 1.8~2% 정도 추가오염이 발생하나 4500억원의 환경개선기금이 투자될 시 50~7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사결과가 예측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예측이상으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일반 제조업을 제외한 친환경 첨단산업기업을 엄격하게 유치하고 공단 중 일부는 생태산업단지로 조성해 해 오염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하였고, 시화MTV 토지이용계획에서 별도의 에너지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합의하였다. 녹지율은 27.5%로 일반 도시수준이면서 전국 산업단지 중 최고의 녹지율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하수종말처리수를 활용해 유지용수 확보해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로 한 바 있다. 물론 MTV 내 주요 이동수단은 보행 및 자전거 위주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기업 입주를 엄격히 심사하는 입주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사후환경평가단을 구성해 공사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로 하였으며, 문제발생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런 모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법적기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임과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매우 진전된 합의내용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홍 교수는 나아가 시화MTV를 의도적으로 매도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홍 교수는 시화MTV 사업에서 해변을 5m 정도의 높다란 시멘트 둑을 길게 쌓고, 갯벌의 추가매립을 위해 대부도의 산을 토석해 대대적으로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화지속협은 수변경계를 시멘트로 둑을 쌓겠다고 합의한 바 없다. 오히려 다양하고 아름다운 수변경관을 살리기 위해 현재 수변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어 이 또한 사실 왜곡이다. 또한 홍 교수는 시화MTV 매립을 위해 대부도 자연환경을 대대적으로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화지속협은 대부도 토취장과 관련해서는 자연생태조건이 매우 우수한 14토취장은 자연환경 보전 차원에서 실시계획에서 토취장 지정을 삭제하였고, 이후 별도의 대안을 찾기로 하였다. 다만 대부도에서 토취할 토사는 지난 시화방조제 축조 당시 토취한 후 방치되어 도시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대부도 주민들이 조속히 재토취해 갈 것을 요구하는 자연환경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않은 토취장이다. 오히려 방조제 축조 당시 토취장으로 토사를 채취한 후 방치되어 있던 황금산을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홍 교수가 내용을 이해도 하지 못한 체 사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화지속협을 통한 이러한 합의는 이전 어떤 개발사업에서 보다 매우 진일보한 내용이며, 단순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계획이고, 시화MTV 개발사업에 상당한 생태적 건강성을 고려했다고 자부한다. 따라서 '모든 것을 개발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홍 교수가 주장하는 생태적 건강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3) 홍 교수는 시화MTV 비판의 세 번째 근거로서 시화지속협을 공격하고 있다. 홍 교수는 시화지속협이 모범사례가 아니라 문제사례라고 혹평하고 있다. 그런데 왜 문제사례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를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시화지속협에 참가하고 있는 일부단체가 아무런 대표성도 없으며, 오히려 보다 많은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화지속협에 참가하고 있는 시화호연대회의를 비판하고 있다. 우선 시화지속협에 참가하고 있는 시화호연대회의 안산, 시흥, 화성 9개 시민단체는 이제껏 한 번도 우리 스스로가 시민대표성을 가졌다고 주장한 바 없다. 홍 교수의 이런 주장은 시민운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지방의회가 법적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기관들이 모두 참가한 시회지속협은 시민의 대표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민단체는 시민사회의 한 부분으로써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고,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참가하는 것이다. 다만 시민단체는 자신의 공익적 주장과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성과 정당성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지, 어느 단체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시화지속협에 참가하고 있는 시화호연대회의는 1999년도에 안산시흥화성 3개지역 시민단체 11개가 모여 만들어진 단체이다(초기와 지금의 단체는 조금은 변화했음). 시화호연대회의는 지난 10여년 동안 시화호 개발 반대운동을 포함해 시화지속협 참여까지 대부분의 시화호운동을 주도해왔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단체이다. 홍 교수나 중앙시민단체, 지역 여타단체들이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을 때 수십차례의 토론회와 집회는 물론 삭발을 감수한 투쟁까지 온갖 과정을 묵묵히 겪어왔고, 그 지도력들이 지금까지 시화호연대회의를 이끌어오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시화MTV 개발사업 합의과정에서 3개 단체가 탈퇴해 8개 단체로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시화호연대회의는 여전히 시화호운동을 자기운동 과제로 활동하는 유일한 안산시흥화성 3개 지역 연대조직이며 아울러 시화호운동에 대한 대표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홍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참가단체 쪽수로 운동의 정당성을 획득하려는 주장이나 그런 운동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화호연대회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리고 홍 교수는 시화지속협을 문제사례로 폄하하면서 그 이유를 시화지속협은 사실상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황당한 주장이며 이 또한 사실 왜곡이다. 시화지속협은 수자원공사의 계획을 그대로 승인한 바 없다. 수공의 당초계획은 2003년 12월에 발표한 시화호 장기개발계획이었고, 이 당시 개발계획과 시화지속협에서 합의된 시화MTV 개발계획은 내용적으로 엄청나게 달라졌다. 일단 면적이 317만 평에서 280만 평으로 축소됐고, 대기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로드맵이 작성되었고, 일반제조업 유치업종이 삭제되어 순수 친환경 첨단산업기업만 유치하기로 하였고, 수변에 위치해 있던 제2외곽고속도로 노선이 단지 내로 바뀌었고, 생태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와 연계되었고, 수변공간과 해양레저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수많은 부문에서 시화MTV 개발계획이 시회지속협을 통해 수정되고 바뀌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시화지속협이 수공의 계획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인가. 홍 교수는 그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3. 그 외에도 홍 교수는 학자로서 팩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화지속협의 회의자료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부도 토취장, 수변공간 조성방안 등이 사례 외에도 홍 교수가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이 정당성을 주장하는지 한두 예를 추가로 들고자 한다. 홍 교수는 시화MTV에서 V를 Valley를 '계곡'으로 해석하면서 수공과 시화지속협을 '사기' 집단으로 몰고 있다. 일종의 조롱에 가깝다. 여기서의 V는 계곡이 아니라 실리콘밸리 이후 일반적으로 IT 및 첨단기업 밀집구역을 지칭하는 '단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홍교수가 생뚱맞은 계곡으로 곡해해 시화MTV를 비난하는 것은 비판자로서의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또한 홍 교수는 송산그린시티 개발면적을 약 1837만 평(시화호 전체 개발 면적 2000만 평이 넘는다고 적시하고 있음) 이라고 주장하며 그 중 골프장이 약 250만 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송산그린시티 실제 개발면적은 1270만 평(나머지는 공룡알 화석지 450만평 포함, 총 권역이 1720만 평임)이다. 아울러 골프장은 올 2월 9일 합의에서 1270만 평의 7%인 약 90만 평 정도로 잠정 합의됐으며 1홀 23만 평을 기준으로 4홀 정도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다만 당초 합의된 골프장이 친환경 시설로 운영될 수 있다는 평가와 확신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3%(약 38만 평) 범위 내에서 추가 조성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홍 교수가 주장하는 250만 평은 사실을 모르는 독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과장된 주장이다. 위와 같이 홍 교수는 학자로서 또는 비판자로서의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건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비난을 퍼붓고 있다. 시화호연대회의와 시화지속협은 홍 교수를 비롯해 누구든 우리의 활동과 결과물에 대해 과감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입장의 차이기도 하고 조언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 교수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없이 비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응을 할 것이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홍 교수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할 용의도 있음을 밝힌다. 류홍번/희망을 주는 시화호만들기 화성·시흥·안산 시민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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