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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10624 재민일보 “해군기지, 정부 풀어야 할 숙제...  
작성자 인턴
작성일 2011/06/24
ㆍ조회: 9324  
 
2011/6/24 재민일보



“해군기지, 정부 풀어야 할 숙제공사 중단-갈등 해결 의지 필요”

23일 야5당진상조사단 주최 공청회서 박태순 소장 제안

찬성측 “적법하게 진행…중단 이익없어”





국회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주최하고 김재윤 의원실이 주관한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정부가 직접 풀어야할 국가현안으로, 의지를 갖고 '공사 중단-갈등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야5당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이 주최하고 김재윤 의원실이 주관하는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소를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4시간 가까이 열린 가운데 토론자로 참여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이같이 밝혔다.

박태순 소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주민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 이제 가치 문제로 전면화, 전국적 현안이 됐고 매우 복잡해졌다"며 "즉, 해군만의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단체,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오랐다. 국가가 해결해야 할 갈등현안"이라고 진단했다.

박 소장은 특히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립 당시 민관 갈등 사례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비교하며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

박 소장은 "제주해군기지와 부안 방폐장 사례와의 공통점은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 주민들의 반발이라는 점"이라며 "그러나 부안 사례인 경우 나중에 청와대는 물론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 진실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사례인 경우 청와대, 총리실 등 정부의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현안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조치의 일환으로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잠정 중단,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어 국회가 중심이 돼 정신적 물질적 피해 대책 수립과 같은 방안을 통해 공동체 회복에 나서야 하며, 이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프로세스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해군기지 찬성측에서 나온 정상만 대령(해군대 해양전략연구부장)은 "제주해군기지는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정됐으며 환경보전대책을 수립 중이며 건설 과정 역시 밀어부치기가 아닌 계약된 공정에 의해 추진 중"이라며 "특히 현 시점에서 1400억원이 투입돼 진행중인 국책사업을 중단한다고 누구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찬성 측에서 김훈배 자주국방네트워크 고문과 송무진 평택함 함장, 반대 측에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고유기 제주해군기지 반대 범도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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