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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도 반대도 명분은 "생태 보호" 대한민국 '갈등의 현장'을 가다 북한산 정상을 가보면 북한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36개 환경단체들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1000일 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대국민 선전을 전개하고 있다. ■ 환경단체 "생태계 파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의 윤주옥 사무처장은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부에 올라간 사람이 하산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국립공원 보호의 필요성을 첫 번째로 내세우고 있다. ■ 관리공단 "추가 훼손 막아"= 그런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유도 환경단체들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북한산의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윤경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디자인팀 차장은 "북한산 입장료가 폐지된 2007년부터 탐방객이 급증했다"면서 "이에 따라 정규 탐방로 외에 샛길이 늘어 공원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차장은 "케이블카를 통해 추가 훼손을 막을 수 있다"며 "거둬들인 수익금도 다시 훼손지를 복구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실제 이해관계 파악이 중요"= 공단과 환경단체 양측 모두 '생태계 훼손 방지'라는 목표가 동일한데, 왜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선 극단적인 입장차를 보이고 있을까.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이에 대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의 측면에서는 양측이 생각을 공유하고 있지만,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소장은 "양측의 관점 모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실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측이 발주한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산 케이블카가 들어설 최적지로 북한산성 주차장에서 승가봉, 보현봉에 이르는 4.2㎞의 구간이 선정됐다. 원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은평구청이 경제적인 실익을 얻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탐방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면 은평구에 위치한 북한산성 주차장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관내 케이블카 설치를 희망하던 강북구청과 성북구청, 도봉구청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까지 더해진다면 갈등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얽히고설킨 갈등을 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박태순 소장은 "은평구 지역 주민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갈등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은평구청은 조정자 역할을 맡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주민들이 스스로 슬기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박 소장의 진단이다. 박 소장은 "환경단체와 관계당국은 필요한 경우 논의 과정에 옵서버로 참석해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겠지만, 케이블카 설치에 따라 직접적 이익이나 손실을 보는 주민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07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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