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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 해결할 ‘솔로몬의 법률’ 나올까 2010-08-21 09:00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가 공공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마련에 본격 나선다. 사통위는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태룡)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통위는 그동안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 논의해 왔으며 공론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통위에 따르면 우리사회 공공갈등은 한 해 평균 30건 정도 발생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최근 10년간은 한 해 평균 37건으로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갈등들에 대한 해결이 지체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불신 요인이 되고 특히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현행 갈등관리 관련법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추진력과 실효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었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무,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통위는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용춘(사회통합위 공공ㆍ지역갈등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법률안 설명과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진다. 먼저 최용춘 사회자가 법률안 마련 경과에 대해 보고하고, 공공ㆍ지역갈등소위원인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 합리적 갈등예방ㆍ해결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법률(안)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신철영(사회갈등포럼 연구위원),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회성(한국환경정책학회장), 홍준형(서울대 교수) 등 시민단체ㆍ학계ㆍ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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