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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http://changwon.kbs.co.kr/tv/tv_sisa_2.html *공무원 공권력인가 공복인가 *STX-마산시에 보상비용 요구하다 *마산시 주민은 뒷전? 기업은 상전! ------------------------- 미리보기 script 타이틀 : 마산시, 끊이지 않는 갈등(가제) ■ 마산시 공무원 공복인가? 공권력인가! 지난 9월1일 저녁 8시 20분, 가포대로 3-10호선 도로공사와 관련한 주민 공청회자리에서 주민들과 정규섭 마산시 비전사업본부장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 비전사업본부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이 일어난 계기는 아파트 담벼락에서 불과 54cm 떨어진 곳의 가포대로 3-10호선 공사 때문. 아파트 바로 옆에 생기는 도로를 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도로는 산업도로로서 화물차들이 주로 다니고 공사 중 발생하는 각종 소음, 분진을 비롯해 주민들이 안전을 위협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어 주민들은 수차례 마산시에 건의하고, 항의집회도 해보았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냉랭한 대답뿐이었다. 더 이상 마산시 공무원을 믿을 수 없다는 건화맨션 주민들. 지난 9월 3일 공무원노조 마산시 지부는 9월 1일, 주민과 공무원 사이의 실랑이가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민의 폭행은 공권력 훼손은 물론 더 나아가 공권력의 도전” 이라고 규정하고, 사법기관에 엄정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며 요구한 것. 시민이 배제된 공권력! 건화맨션 주민들은 어디에도 기댈 곳 없어진 지금. 마산시 공무원은 과연 공복일까, 공권력인것일까. ■ 마산시 주민은 뒷전, 기업은 상전 2008년 초 시작된 수정만 조선소 건립문제 2년의 시간이 되어 가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지난 3일, 마산시청에서 STX 경영진과 마산시장, 정규섭 본부장이 만나서 수정만 STX 조선소 건립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STX측은, 민원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 STX의 손실이 많다며 어업보상과 이주보상에 대해 시가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며칠 후, 황철곤 마산 시장은 시에서는 어업권 및 주민 이주보상은 있을 수가 없으며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STX측에서 나서서 합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해 마산시도 STX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 마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민주노동당의 송순호 시의원은 마산시가 지난 2년 동안 수정만 매립지에 제시해온 지역경제 효과는 상당부분 부풀려진 것으로 밝히고, 단순한 과장 정도가 아니라 명백한 허위·날조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게다가 마산시 정규섭 비전사업본부장은 이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STX 유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넘을 경우 본부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혀 반대주민의 숫자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결의 실마리는 제공하지 않은 채,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민원중재는 뒷전으로 밀어 놓고 행정 절차만을 고집하는 마산시. 대기업인 STX의 요구는 “특혜”라는 말이 오갈 정도지만 정작 주민들은 소외당했다는 의견이다. 2년을 끌어온 수정만 매립사업. 마산시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시사@경남에서 마산시의 행적을 짚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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