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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회갈등연구소 뉴스레터 Vol.11 - 2010.7  
작성자 인턴
작성일 2010/08/16
ㆍ조회: 4234  

2010년 7월

01. SOCON Column

해군기지 갈등해결, 미봉책이 아닌 근원적 문제 인식과 로드맵이 필요하다.2010년7월12일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

2007년 5월 이후부터 제주도를 10여 차례 방문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인해 강정마을이 해체되는 것에 가슴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현 상황에서 해군기지 강행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의지를 갖고 관철시키고자 해도 주민과 지자체가 연합하여 반대하는 경우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 상황에서 문제해결의 길을 만들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 갈등이 고조되지 않도록 단기적이고 즉자적인 처방과 함께 문제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지금이 그 시작점이다.
어렵더라도 상호 불신을 걷어내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해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과정을 밟아야하고, 화해와 용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그간 잘못된 점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현재의 상황을 출발점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향후 건설적 논의와 신뢰 형성을 위한 준비를 하라

공사중단, 고소고발 취하, 토지강제수용중단을 통해 문제해결 기틀 미련해야 한다. 신뢰 형성과 향후 건설적 논의를 위한 첫 단추는 공사중단과 40여명에 이르는 고소.고발 취하에서 시작될 것이다.
사실 관계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해관계자에 따라 모두 입장이 다른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및 도민 피해 원인자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강정마을 갈등해결과 제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절차 수립하라

과정 설계에서 다룰 핵심적인 사항은 ① 해군기지 유치 여부에 대한 결정 절차와 방식 ②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절차와 방식 ③도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3.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하라

해군기지 유치에 대한 도민의 동의가 이루어진 후 마을의 공식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의결을 거쳐 유치 신청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유치 신청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심의를 거쳐 ‘경쟁적 주민 투표’ 혹은 ‘협상’ 등을 통해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협조와 협력, 해군과 국방부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없이 제주 해군기지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가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우근민 지사는 제주도를 살린다는 마음가짐으로 해군과 국방부, 청와대를 설득해야 한다. 그래서 갈등 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위 기사는 7월12일자로 제민일보에 인터뷰로 실렸습니다.

* 제민일보에 게재된 인터뷰 보기

02. 이달의 지자체 갈등현황 Report

국립산청호국원설치 관련 갈등-2010년7월  


625참전자의 대다수가 70~80대 고령으로 접어들면서 국립묘지 안장 요구가 늘고 있으나, 서울 및 대전국립묘지의 안장능력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 참전자 대부분이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의 위훈과 명예선양의 제고와 국민의 호국정신 고취를 위하여 추모의 장소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국립묘지(국립호국원)는 전국을 5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1개소씩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보훈처(재향군인회)는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일대에 산청호국원 건립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산청호국원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위탁해 4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일대에 국립 산청호국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투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군계획시설(납골당, 도로) 결정 고시를 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하며 만약 호국원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주민들은 최후의 한사람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more

03. 신간 도서

부안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


공공사업 시행 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안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는 2000년대 초 우리사회의 사회갈등의 중요한 상징이었으며, 지금도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갈등이었습니다. 부안방폐장 갈등 전말의 과정을 사실적 자료와 참여 주민, 공무원 등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재조명하였습니다...more
(가격 20,000원)

갈등해결 길라잡이 - 발간예정


갈등분야 국내 최초의 대중적인 원론서인 '갈등해결 길라잡이'가 곧 발간됩니다. (2010년8월 출간)

책의 발간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개인간, 조직간, 집단간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을 위해 갈등해결의 길잡이가 되는 원론이 나왔습니다.
사회갈등연구소 박태순 소장은 지난 수년간 갈등해결 경험과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협력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위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내놓았습니다.
갈등해결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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