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프레스센터
|
|
|
1.오스트리아 빈공항 갈등사례 갈등 조정 능력이 사회발전 동력이다 2007년 11월 02일 (금) 17:39:42 박영자 기자 hpakhan@hnews.co.kr 우리사회는 갈등이 발생할 경우 90% 이상이 법적해결을 모색한다고 한다. 행정과 개인간의 갈등이든 개인 간에 발생하는 갈등이든 간에 현재 우리사회는 그 해결을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유럽은 90%이상이 서로간의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 유럽사회는 갈등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강화시키고 사회발전의 기본 축이자 동력이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개인의 욕구가 분출하는 한국사회에서 갈등이 사회 발전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번 유럽연수는 기획됐다. 이번 유럽연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마련했고 전국 18개 지역 언론사가 참여했다. 1, 갈등은 지역발전의 에너지 - 오스트리아 빈공항 갈등사례 2,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국책사업 - 네덜란드 3, 갈등조정 전문가를 키워내는 독일 오스트리아 빈 공항은 제3 활주로의 신설을 위해 5년이 넘는 기간동안 주민들과 갈등 조정 과정을 거쳤다. 획일화된 중앙집권적인 사회에서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한국사회는 개발논의와 경제논리를 앞세운 행정과 환경권과 생존권을 주장하는 국민 간에 심한 갈등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과 국민간의 갈등관계는 선진 유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였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은 우리와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국민과 행정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조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법적,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이 우리와 다른 점이었다. 이번 연수팀이 방문했던 유럽 선진국들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까지 시간적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즉 국책 사업이란 국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도 국민의 통합을 기본에 둔 사업, 국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아가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철학이 철저히 기저에 깔려 있었다. 지난 10월 16일 방문한 오스트리아 빈 공항 제3활주로 건설 갈등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빈공항 제3활주로는 5년간 주민들과 갈등 조정과정을 거쳤다. 빈국제 공항 주식회사는 항공승객 및 물동량이 매년 6%정도 증가함에 따라 늦어도 2015년에는 새로운 제3의 활주로가 필요함을 느끼고 1998년 제3활주로 건설을 수립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소음공해에 시달리던 지역주민들은 제3활주로의 건설이 기존의 항공소음을 악화시키시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것을 우려해 다양한 주민연대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나선다. 이에 빈 공항 측은 활주로 신설 및 소음에 대한 문제를 조정 권위자인 토마스 프라다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된다. 또한 빈 공항 측은 국제 공모를 통해 3명으로 구성된 조정팀을 선정, 조정능력을 강화한다. 갈등조정 전문가인 토마스 프라다 변호사. 빈 공항측으로부터 조정의뢰를 맡은 프라다 변호사는 빈공항 주식회사와 인근 지자체, 시민연대, 지역상공회의소, 지역노동자대표, 주말농장조자연합 등 총 50개 단체로 모임을 구성하고 이 그룹 대표들로 조정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조정포럼을 구성한다. 또 조정과정에서 참여지역이 처음 10개 지역에서 나중에는 100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빈공항 제3활주로 갈등조정사례는 2000년 1월 시작해 2005년 6월에 이르러서야 서로 간에 합의가 도출된 분쟁조정 사례이다. 그러나 5년에 걸쳐 끝을 맺은 이 갈등조정사례는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지난 10월 16일 새벽 3시 이해 당사자간에 제3활주로에서는 야간 운행을 금지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나선 것으로 보아 결국 7년 만에 갈등조정사례가 마무리 되는 모습이었다.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해당사자간에 공식적인 회의만도 166회, 비공식 회의까지 합하면 500회가 넘은 회의를 했다고 했다. 또한 회의 과정은 각종 홍보물과 홈페이지를 통해 전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토마스 프라다 변호사는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주부의 말 한마디가 공항의 대표자나 대통령의 말과 똑같은 비중으로 수용된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말이 중요한 무게로 작용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갈등해소의 시작점이라며 협상은 아주 심리적인 행위이기에 서로에게 믿음이 형성되면 아주 쉽게 진척이 된다고 덧붙였다. 빈공항 제3활주로는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다. 2015년 정도에 이르면 필요한 사업임을 예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밞은 것이다. 토마스 프라다 변호사는 빈공항 제3활주로 갈등조정으로 기존의 설계도면은 상당한 수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른 비용도 훨씬 많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행당사자간의 만장일치로 갈등조정사례가 마무리 된 점에 대해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빈공항 갈등조정사례로 주민들은 주정부와 빈공항에 대해 더욱 신뢰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빈공항 갈등조정안에는 소음기준을 넘어서는 인근 마을에는 빈공항측이 주택방음개선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는 제3활주로 공사와 상관없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택에 한한 것이다. 또 빈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당 20센트의 환경기금을 설치해 이 중 75%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고 나머지 25%는 항공소음관련 연구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 환경기금은 빈공항주식회사 만이 아니라 지자체 및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미 합의된 조정안을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향후 발생하는 새로운 갈등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빈공항 대화포럼을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