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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사업 갈등 해법은? 갈등의 평행선, 3년 토론이 끝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 민관협의체 통해 합의 공공의사결정 사회적 합의 첫 사례 2007년 10월 25일 (목) 10:43:44 권혁상 기자 jakal40@hanmail.net <연재 순서> 1.대립과 갈등 넘어선 시화호의 희망보고서 2.독일의 갈등조정인 양성과 빈공항 조정사례 3.네덜란드 고속철도 건설사례와 지역 갈등 해결방안 한국 사회는 61년~87년 권위주의 정권의 성장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 순응’의 시대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87년 6·10민주항쟁 이후 절차적 민주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각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후 93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욕구가 가감없이 드러났다. 이같은 욕구는 민-관, 민-민간 이해상충에 따른 다양한 갈등을 낳게 됐다. 도내에서도 청주·청원 통합, 혁신도시 공공기관 분산배치, 청주 산남3지구 두꺼비 생태보존운동 등의 갈등사안이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 <충청리뷰>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공동취재 특별기획 ‘지자체 갈등 원인진단과 대안마련’ 에 참여해 국내외의 갈등극복 사례를 점검했다. 3회에 걸친 연속보도를 통해 지역 갈등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던 시화호는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3개 시에 걸쳐있다. 시화호는 94년 1·2차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탄생하게 됐다. 정부는 시화지구 개발사업으로 169㎢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에서 다시 구하기 힘든 토지(간석지)를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시화호의 오염과 생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개발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기존 시화공단 이외에 간석지 115㎢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권을 넘겼다. 또한 감사원 99년 시화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집중감사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먼저 수립한후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시화지구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2003년 12월 시화호 남측 간석지를 관광·레저, 연구, 주거기능으로 구상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을 공개했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 시화호연대회의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와 주요언론은 ‘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개발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정부는 갈등해결 차원에서 주민·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시화호 연대회의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여 -의사결정을 다수결 방식이 아닌 이해당사자가 납득할 때까지 토론을 통해 합의 도출 -논의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사전요구했다. 이같은 사전조건을 건교부가 수용하면서 2004년 1월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가 구성됐다. 애초 협의회 위원장은 건교부 신도시기획단장이 단독으로 맡았으나 이듬해인 2005년 3월부터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게 됐다.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참여해 위원수가 30여명을 넘어섰다. 또한 4개 분과위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시민단체 추천 몫으로 분과 간사는 건교부 또는 개발주체인 수자원공사가 맡았다. T/F팀 구성, 28시간 마라톤 회의도 민-관의 협의회 운영권한을 대등하게 조율하면서 논의는 활성화됐고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T/F팀을 구성해 조정을 시도했다. 또한 전문성을 띄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초빙해 집단교육 및 토론, 현장답사, 단기용역 등을 통해 숙의과정을 거쳤다. 시화지속협의회는 각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민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가를 협의회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협의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는 시화호연대회의를 사전에 개최해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다. 합리적인 논의구조를 바탕으로 시화지속협의회는 2004년부터 2006년말까지 24회의 전체회의와 10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가졌다. 또한 전문 T/F팀과 소위원회도 27회에 달해 제기된 모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가능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합의된 것이 올해 1월 발표된 `시화 MTV(Multi Techno Valley)개발사업'이다. 시화호 남쪽 간석지 5676만㎡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자연매립선 및 생태축 유지 △수질오염 우려시설 배제 △자연생태를 이용한 도로 개설 등 철저한 친환경 개발 △개발 계획수립 및 개발 과정에 시민·환경단체 참여보장 등에 합의했다. 또 남쪽 개펄을 △생태·레저 △생태·문화 △도시·첨단 △관광·레저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특성 있게 개발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주거용지인 도시·첨단 구역은 중·저밀도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곳이 포함된 생태·문화 구역 1485만㎡은 갈대, 공룡알 화석지를 그대로 활용한 천연자연 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 관광·레저 중심의 친환경 생태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시화호 수변지역을 중심으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전철 등을 이용한 무공해 대중교통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설 배치 등은 시민·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전제, 오염최소·환경회복 길터 시화 MTV사업은 당초 1047㎡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시화지속협의회 논의과정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해 924만㎡으로 축소시켰다. 또한 공해가 유발되는 일반제조업종을 배제하고 첨단산업 업종을 입주시켜 대기오염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녹지율도 당초 계획안은 20%였으나 27.5%까지 확대했고 반대로 산업용지는 36%에서 26%로 축소조정했다. 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첨단산업용지 및 연구 지원 유통기능과 국제업무 및 관광레저 기능을 두루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같은 최종안은 시민여론조사에서 87%의 찬성을 얻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됐다. 특히 시화지속협의회는 자체 해산하면서 이행과정을 검증을 위한 사후관리평가단을 구성하고 기업입주을 검증하기 위한 입주심사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정부가 국책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시민·환경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낸 지속가능한 새 발전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죽음의 호수'였던 시화호는 대표적인 마구잡이 개발의 표본이었다. 또한 둑을 일부 허물어 갯벌이 되살아나자 2001년부터 개발 움직임이 시작됐다. 갈등이 불거졌지만 이번에는 민관이 한발짝씩 물러나 사태를 직시하고 대화의 자리에 앉았다 .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책사업에 민주적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경우 국책사업이 아니라도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면 더디지만 민주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 10년 뒤쯤에나 결실을 맺게 될 시화지구 개발의 성패는 관련당사자들이 합의 내용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시화지속협의회의 역할이 사후검증까지 지속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대표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반대진영의 뜻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같은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 토론을 거친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 공동체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한 서정철 시흥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새 공단을 조성하면서 기존 공단지역의 대기질과 시화호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도 60만평을 복원하는 등 환경개선 사업을 벌일 것이다. 3년7개월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계가 모두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과 개발이익을 모두 환경 개선에 사용한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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