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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리공단 공방 '2라운드' - 국제신문 부산시·시민단체, 허가취소소송 각하 반발 항소와 함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내기로 2일 창원지법이 박모 씨 등 부산·양산지역 시민 358명이 제기한 매리공단 허가취소 소송을 각하하면서 사실상 공단 조성을 추진하는 경남 김해시의 손을 들어줬다. 상수원의 94%를 낙동강 본류에 의존하는 원고 측인 부산시는 법원이 향후 발생할 환경 피해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고 피고 측 김해시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소송 제기와 각하=경남 김해시가 지난 6월 6일 김해시 상동면 매리 산 140-40 일원 14만8246㎡ 부지 내 28개 제조업체에 대해 공장 설립 승인증을 발급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원고단은 "부산시 물금취수장에서 상류쪽으로 2.7㎞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면 부산 상수원이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같은 달 9일 김해시장을 상대로 공장설립 승인취소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단이 소송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장설립 승인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취소 요청하려면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같은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김해시장의 승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번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엇갈리는 반응=부산시와 '김해 매리공단 저지와 낙동강 상수원 보호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원고단은 상수원 오염으로 피해를 입을 직접 당사자인데도 소송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 측은 환경피해는 차후 일어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인데도 재판부가 이를 막연한 우려로 판단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난했다. 반면 김해시는 "당초부터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매리공장 건립과 관련해 부산시와 환경단체, 김해시가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상생하는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원고단은 즉각 항소하는 한편 공장공사중지 가처분신청과 공장건축승인 취소소송 등을 별도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매리공단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원이 지나치게 김해시의 입장을 옹호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원고단 구성 및 환경피해에 대해 법적 논거를 더 모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매리공단 입주업체들은 법원이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린 만큼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양측 간 분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노수윤 이선정 조미령 기자 sjlee@kookj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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