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는 대표적인 국책사업 실패"<백서>

입력2010.02.26. 오후 3:26

수정2010.02.26. 오후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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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는 대표적인 국책사업 실패"<백서>

방폐장 설치 놓고 정부-주민 2년간 갈등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방폐장을 설치하려는 정부와 이를 반대한 전북 부안 주민이 2년 간 갈등을 빚은 이른바 '부안사태'는 대표적인 국책사업 실패 사례다"

2003∼2005년 벌어진 '부안사태'를 정리한 백서가 26일 출간됐다.

부안군이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에 의뢰해 만든 백서는 사태 발생에서 종료까지 2년2개월에 걸친 주요 과정이 사건별로 수록됐으며 찬성과 반대 측 관련 인사 30여 명의 심층인터뷰, 주요 쟁점 등이 기록됐다.

'부안사태'는 정부가 국가사업인 방폐장을 부안에 유치하려다 주민의 반발로 무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와 지역 갈등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경찰은 반대 집회 등을 주도한 44명을 구속하고 71명을 불구속입건하는 등 110여 명을 사법처리했다.

또 95명이 즉심에 넘겨지고 300여 명의 주민이 부상했으며 주민은 찬반으로 갈라져 지역갈등이 심화해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다.

백서는 '부안사태'의 성격을 "국가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대표적인 국책사업 관련 갈등이자 국가 잘못으로 부안군민들이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국책사업 실패"로 규정했다.

또 "부안 주민 간 찬반 갈등은 국가와 반대세력 간의 갈등이 내부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백서는 "부안 방폐장 설치는 국가의 허술한 정책과 비민주적인 정책 집행이 주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것"이라면서 "부안사태는 주민 스스로 조직적으로 유치 철회 운동을 전개해 이를 관철한 대표적인 주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부안사태'를 '부안주민운동'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했다.

백서는 부안 주민 간 갈등 해소책으로 ▲국가의 공식 사과 ▲부안군민의 명예 회복 ▲공정한 평가 ▲국가의 부안발전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백서는 부안군이 경비를 부담한 데다 6.2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출간돼 정치적 논란도 예상된다.

방폐장 유치에 찬성한 김종규 전 군수와 반대 측인 김호수 현 군수가 이번 선거에서 재격돌할 것이 확실시돼 백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태순 소장은 "백서 발간을 위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의 주민이 아직도 부안사태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백서가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ichong@yna.co.kr

<촬영,편집: 정경환VJ(전북취재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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