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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 해법은 없나)주민 입장 최대 배려…대화 또 대화 활주로 증설 발표 뒤 소음 문제 갈등 전문 조정가 영입 7년만에 전면 합의 "의견 듣는 절차 최종 합의만큼 중요" '갈등조정가' 프레더 변호사 인터뷰 입력시간 : 2007. 11.09. 00:00 <글 싣는 순서> 1. 봇물 터지는 갈등 2. 주민들과 대화부터 - 오스트리아 빈 공항<0> 3. 작은 문제부터 완벽하게 - 네덜란드 고속철도 건설 4.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비행기 활주로 증설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은 다른 공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비행기가 내린 공항 어디에서도 활주로 공사 현장은 보이지 않았고 비행기들은 뜨고 내리기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활주로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내걸었음직한 그 흔한 플래카드도 보이지 않았다. 몇 년 전만 해도 빈 공항은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현재 2개인 활주로를 1개 증설키로 결정하면서 공항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들어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빈 공항은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갈등 해결 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한 노력이 숨어있다. ●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 = 지난달 17일, 주민들과 밤샘 회의를 했다는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대화포럼 대표 볼프강 헤지나 박사(Dr Wolfgang Heisina)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활기찼다. 그는 "(밤샘 회의 끝에)오늘 새벽에서야 이곳에서 야간 항공기 운항에 대해 주민들과 합의를 했다. 의미 있는 곳에 왔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헤지나 대표는 "그동안 제3활주로 건설은 합의했지만 야간 비행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1년여의 시간을 끈 끝에 야간 비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면서 "주민들이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권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된 야간 비행 금지는 앞으로 건설할 제3활주로 뿐만 아니라 기존 활주로에 먼저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불기피한 야간 비행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일부 운행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처럼 오스트리아 빈 공항 활주로 증설 문제는 철저히 주민 입장에서 시작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98년 빈 공항 측은 2개인 활주로를 1개 더 증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리적으로 유럽의 중앙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빈 공항은 동부유럽권 항공 수요가 늘면서 심각한 활주로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빈 공항은 매년 항공 화물이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 승객만도 840만명에 이르면서 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현재 2개의 활주로는 2015년 하루 최소 80회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비행기 이ㆍ착륙을 감당하기도 힘들어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공항 측은 활주로 증설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우려했다.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실타래처럼 엉키면서 문제가 복잡해지자 빈 공항 측은 2000년 3월 이에 대한 조정을 제3자에 의뢰키로 하고 국제 공모를 통해 변호사 토마스 프레더(Thomas Prader)씨가 소속된 조정팀을 선정했다. 조정팀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보인 당사자들을 만나 서로의 입장을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데에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빈 공항 측은 활주로 건설 문제뿐 아니라 현재의 항공기 소음저감 대책도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주민들에게 협상의 동기를 부여했다. 준비과정을 거치는 동안 참여그룹은 정당과 지역상공회의소, 지역노동자 대표 등 관련 협회와 주말농장소유자연합 등 50개로 늘어났고 이들은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조정포럼을 구성했다. 조정포럼이 구성된 이후 이들은 60회의 면담을 가졌고 2001년 조정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의견은 중요한 쟁점이 됐다. 조정은 소음, 발전 시나리오, 생태, 여론 활동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됐다. 2003년 부분적 동의를 이끌어 낸 뒤 2005년 6월22일 전체적 동의를 이끌어 냈다. 조정에 나선 프레더 변호사는 "집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지듯이 준비절차도 최종 합의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부의 말 한마디도 대통령이나 공항 대표자와 같은 비중으로 수렴해 주민들에게 자신의 발언이 중요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 갈등 해소의 시작점"이라고 덧붙였다. ● 공사는 않고 방음창부터 설치 = 빈 공항의 활주로 공사는 오는 2012년 착공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빈 공항 주변의 소음 54db(데시벨)이상인 곳의 모든 주택은 방음 창문으로 교체됐다. 교체된 창문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소음을 줄여 줬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비행기 소음에 영향을 받은 인근 지역에 신규 주택 건축을 법적으로 제한했다. 추가로 입주할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간 500만 유로를 투자해 비행기 소음으로 시달리는 주민들의 주거지 인근의 자동차 소음 등을 줄여 전체적으로 '소음 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활주로의 세부 설계도 바꿨다. 당초 기존 활주로 옆에 증설하려던 제3활주로는 이에 따라 농경지가 많고 비행기 이ㆍ착륙 선상에 주택이 가장 적은 곳으로 설계가 변경돼 공항 계류장에서 멀리 떨어지게 됐다. 이처럼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민동의가 없을 경우 활주로 건설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스템 덕분에 지역주민들은 모든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사업 추진 당사자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만 한다. 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빈 공항 측은 공항 이용 승객들의 사용료를 높여 환경 기금을 조성해 75%는 지역발전, 25%는 항공소음과 관련된 연구에 쓰기로 했다. 강현석 기자 hskang@jnilbo.com ■'갈등조정가' 프레더 변호사 인터뷰 "소음 없앨수는 없지만 귀 기울이면 가능" "심리적인 문제인데, 누군가가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평소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피아노 소리가 소음으로 들리겠지만 평소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피아노 소리가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 갈등조정가로 참여하고 있는 토마스 프레더(Thomas Prader)변호사는 갈등 조정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들어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장점으로 작용한다"면서 "공항의 소음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귀를 기울이면 갈등을 해소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데 있어서도 프레더 변호사는 믿음을 강조했다.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 모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겨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프레더 변호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가 인정하는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모든 사람의 의견을 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 공항 갈등 조정에 참여하면서 매일 오전 1∼2시께까지 회의를 하고 오전 9시 출근한다는 프레더 변호사는 "이 일에만 전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hskang@jn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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