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차기 정부로 넘겨야"
박태순 소장, "현 정부 해결 의지 없어, 주민투표로 도민 뜻 모아야"

                   

제주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인인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대표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은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해군기지 갈등해결 모색방안'을 주제로 제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시사했다.

박 소장은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에는 공권력에 의한 해소, 법적 소송을 통한 해소, 주민투표 등 다수결에 의한 해소, 당사자/시민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제주해군기지의 경우 국가가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있고 법적 소송과 공권력에 의한 해소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정부와 주민간의 불신이 매우 깊은 상황이여서 주민투표가 최적안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박 소장은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갈등 종식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으로 장기적 갈등 상황을 공식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현 정부는 해군기지 갈등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며 "강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해군기지를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소장은 "중립적 제3자의 관리하에 자율적인 투표를 실시, 주민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해야만 차기 정부의 해군기지 정책경정에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소장은 "주민투표로 인해 압도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의사결정력이 약해지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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